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공공임대 연합회 "감정가 절대 반대" vs 김현미 "변경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30

연합회 "문재인 대통령, 대권주자 시절 약속 지켜야"
김현미 장관 "계약서에 분양가 산정방식 명시됐다"
LH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 의뢰..1개월 걸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시세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LH의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분양 주체인 LH와 국토교통부는 10년 전 계약 시 분양가 산정을 감정평가방식으로 하기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권주자 시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가연동제 방식인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회는 그 대통령 약속을 믿고 생업을 제쳐두고 국회를 찾아다녔다"며 "그 결과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오직 문재인 정부만 이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며 그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같은 공공택지에서 왜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평생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가"라며 "오히려 계약 상대방인 국토부와 LH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LH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령 연합회장은 이미 분양전환된 3만3000가구 중 대부분은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됐다고 주장했다.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해도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3만3000가구에 대해 '감정가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 내용' 대로 분양전환됐다고 한다"며 "연합회에서 몇 개월간 공문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3만3000가구의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요청을 해도 국토교통부는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가구가 분양전환됐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미 분양전환된 3만3000가구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국회에서 발의한 LH공사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반대 이유로 적합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계약 시 이미 분양가 산정 방식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전환 임대료를 서민에게 전가하는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적 자치영역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감정가는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며 "분양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 4년 혹은 8년 거주토록 하고 분양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변창흠 LH 사장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계약조건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LH에서는 이달 분양전환이 실시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한 내용의) 협의문을 작성했고 감정평가 기관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은 없다"며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미리 협약서도 작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LH는 집행기관이다 보니 주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