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판교 공공임대 갈등 증폭..LH "대출지원" vs 입주민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12

LH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23일 제9차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HUG 분양전환금 융자 법안, 국회 계류중.."올해 내 통과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급등한 분양 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사진=김성수 기자]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가 분양전환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이를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기저리대출상품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도록 LH가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LH가 제공하는 대출 지원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봇들마을 3단지의 한 주민은 "LH가 장기저리대출 전담상담 창구를 개설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벌이가 없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퇴직자로 수입이 없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LH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애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LH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자 임차인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임대기간을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못 마련하면 사실상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은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LH 주택에 4년간 더 임대로 살고 난 다음 퇴거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판교에서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총 5개 단지 2652가구다.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 △산운마을 12단지(510가구) △봇들마을 3단지(870가구) △원마을 12단지(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340가구)다.

이들 아파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최대 14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전환 예정인 봇들마을 3단지는 가구당 분양전환금이 7억7882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봇들마을 3단지와 구조가 같은 단지인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면적 79.34㎡(24평) 기준 매맷값이 9억5000만원이다. 단지는 현재 9억7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전용 109.09㎡(33평)은 11억원 수준이고 호가는 12억원까지 나왔다.

오는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원마을 12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 예상가격이 10억7459만원이다. 오는 11월 분양전환하는 백현마을 8단지는 14억3641만원이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9월 분양전환 예정인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각각 5억1227만원, 5억1735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정한 분양전환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의 예상 분양전환가격을 나타낸 표 [자료=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 51~74㎡(21~29평) 단지의 3.3㎡당 분양전환가격이 2700만~3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하남 위례지구 A3-1블록에 공급한 위례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182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공사의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며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실의 김남수 보좌관은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HUG가 작년 국감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HUG에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이 올해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