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변창흠 LH 사장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06

"계약조건 인위적 변경 어려워..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
"2기 신도시 완성시 교통문제 악화..3기 신도시가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계약조건 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LH]

변창흠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입주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률개정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분납하게 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 시각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시세차익을 LH가 다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LH로서는 (시세차익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증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2기 신도시가 완성될수록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사장은 "지금 2기 신도시에 분양 및 입주가 48% 정도만 이뤄졌다"며 "나머지 52%가 추가로 입주하면 교통문제, 자족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는 아직 입주가 반도 안 된 상태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 막힌다"며 "앞으로 입주가 진행될수록 길이 점점 막히고 힘들어질 것이며 부천, 남양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2기 신도시들은 수도권 팽창으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아파트 구조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간 협조 관계,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곡역은 6개 철도망이 동시에 만나는 만큼 일산, 파주의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분양을 겪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항철도가 연결된다면 (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검단신도시나 다른 2기 신도시의 미분양·미입주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기 신도시를 만들 당시에는 집값 폭등의 대안이 오로지 신도시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며 "3기 신도시는 그 당시에 비해 여유있다고 보는 만큼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건축과 도시계획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건축모형을 먼저 만들거나 도시계획과 결합해서 토지연구와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밀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유럽처럼) 저층 고밀화를 실시해서 기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계점을 넘어서자는 제안도 있다"며 "스마트시티, 공동주택을 비롯한 특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저층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독일 튀빙엔(블록건폐율 : 60~80%, 블록 용적률 : 240~350%) [자료=김영욱 세종대 교수]

그는 "LH 신도시기획단, 주택도시연구원 신도시연구지원단을 만들어 3기 신도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특화 신도시를 위해 8개 분야, 17개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LH 사장은 현재 취임한 지 약 2개월이 지났다. 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2014~2017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