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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8:39

강경화, 오늘 도착…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
정경두 국방, 31일 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유람선 침몰에 따른 현지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해경도 오늘부터 '헝가리 유람선' 인명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고 수습을 위한 헝가리 행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현지에 차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사건경위 파악, 구조작업 등을 지휘하면서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도 이 때 도착해 구조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젯밤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감식반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인데요. 구조작업의 특성상 오늘까지의 '골든타임(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지 다뉴브강에 며칠째 계속된 비로 수심이 5m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청천벽력... 외교적 역량 총동원, 이제 관건은 구조작업의 속도"...
한국인 관광객이 다수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구조선이 출동해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국방,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과 만난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중국,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공주 41억 원, 고민정 5억8000만원"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세계일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000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4시간 뒤 文 첫 지시, 과연 늦었나/노컷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 5분쯤(부타페스트 현지시간 29일 오후 9시 5분쯤)으로 문 대통령의 첫 긴급지시는 오전 8시쯤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4시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태 파악과 보고, 대통령 긴급지시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경화, 헝가리로 출국…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할 듯/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을 위해 30일 밤 헝가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31일 오전 8시께(한국시간 오후 3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던포드 "한미 군사 훈련 축소됐지만 北 도발 억지력 불변"/뉴스1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 안보 위협’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젠 ‘산토끼’ 사냥 나섰다/중앙일보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후 벌어진 국회 공전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양측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가 맞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흔히 자동차를 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상황을 예로 드는데, 이때 운전대를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진다.

[지금 여의도에선] 이재명 큰 길로 나서나… 정치 보폭 넓히며 몸풀기/한국일보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 보폭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국회 토론회 등 정치행사에 적극 얼굴을 비치는가 하면, 파격적인 노동ㆍ복지 정책으로 청와대ㆍ여당과 차별화하며 이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도정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 3년 뒤면 40%대 중반 될 것”/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종합] 이해찬 "이인영에게 모든 권한 넘겨 6월 국회 정상화"/뉴스핌
민주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6월 3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정상화”였다며 “법적으로 6월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인영 "나경원, 지난주부터 '누나' 아닌 '나 선배'라고 불러"/뉴스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 '허니문'도 끝난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케미가 통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누나가 아니라 나 선배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호프회동 이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선 정국 앞두고 기지개 켜는 한국당 원외 잠룡들/서울신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당 내 원외 잠룡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직후 모교인 영남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고령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文 정부, 강경화 경질 요구 외면...외교관만 정치 파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0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파면이라며,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정 긴급회의…"인터넷銀 신규인가 진입장벽 낮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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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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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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