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2: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2:59

29일 '강원산불회의'에 차관들 참석 無
"청와대, 여당이 못 오게 막아"
국회 정상화·추경 논의 더 꽉 막힐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3일 당 지도부가 강원도 고성을 방문해 이재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각 부처에 전달해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날 회의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서 짜놓은 추경 예산에는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그동안 주거 복구비용 1300만원 받아가라는 것이 고작"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일터로도 돌아갈 수 없어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절절하게 전하고 제대로 된 보상 대책을 만들어보기 위해 오늘 차관들과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차관들에게 불출석하라고 지시했고 한전 측도 오늘 불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정상화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公僕)이냐 정권의 공복인가. 문복(文僕)아니냐"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의 이익 계산기를 두드려서 출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막아내면서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서 "비정상 국회, 반민주 국회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안그래도 꽉 막혀있던 국회 정상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나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까지 정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하자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 지휘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결국 외교 무능 등으로 체면을 손상한데 대해 야당을 몰아서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일 보고 판단하라. 진짜 오늘은 너무 섭섭하다"면서 "차관들을 불러 주민들에게 들은 것, 부처가 챙기지 않은 것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 정상화 압박하려고 공무원을 안보내냐"고 비판했다.

추경 논의 역시 더 어려워졌다. 이날부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황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은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그래도 국가가 뭔가 해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면서 "이 자리에 관련 차관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사안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부여당이) 절박함, 진정성을 모두 걷어찼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추경 예산을 (논의)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온건파였던 저 역시도 진정성 있게 (추경 논의를) 같이 할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성 산불이 발생한지 20일이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서는 16가구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9.04.24 leehs@newspim.com

한편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의원은 "피해 주민들이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발화원인인 한전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면서 "또 추경보다 절차가 빠른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 6300만원으로는 주택을 짓지 못하니 불탄 주택 건축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더불어 중소 상공인 지원이 2500만원이 전부인 상황인데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달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피해 주민 대표들이 저에게 차관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절절한 사연과 건의사항을 가져왔는데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남아서 거부하고 추경도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