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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장외 여론전 나선 이해찬 "제1야당 폐업 탓에 국회 정상화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8:05

민주당·금융위·산업은행·기업은행 모여 "추경 처리해야"
이해찬 "담보 받는 전당포식 은행 운영으로는 발전 없어"
중소기업들 "文정부 정책 고용창출·유지 도움, 더 보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환경안전분야 업체를 방문하고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론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자파·환경유해물질 시험분석 중소기업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최운열 의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과 안전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1야당 폐업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며 “어찌됐든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을 덜 걱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최운열·유동수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환경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국은 슝안(雄安) 신도시를 내연차량 없고 굴뚝 없는 도시, 세계의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조7000억원 추경도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돼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국회서 원활한 자금지원 여건을 이해찬 대표가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간 5% 이내로 퇴사자가 관리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장이 완공되면 채용도 작년 2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유니맥스 부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자금 덕에 꿈에 그리던 자가공장 보유의 꿈을 실현했다”며 “다만 우리처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윤준 누리팩 대표는 “업력이 짧은 제조업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일반설비를 구매하는 설비자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백우성 셀코스 대표는 “환경안전투자자금 집행에 있어 은행에도 유인책을 정부에서 줘야한다”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도 세제혜택이나 지원책등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또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지원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담보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할 수 있게 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은행들이 그동안 담보 대출 위주로 경직된 운영을 하는 전당포 비스듬한 운영을 해왔는데 이래서는 발전이 안된다”며 “담보보다는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당정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5조원 규모로 기업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5000억원씩 조성해 1.0%p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공급 예정액인 2조원의 예상 손실액인 반영한 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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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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