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8조 서울시 추경, ‘미세먼지’ 잡고 ‘시민복지’ 키운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59

대기실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에 예산 집중
시민 건강권 확보 및 생활복지 강화 강조
10년만에 상반기 편성, 신속 투지 및 집행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2조8657억원 규모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과 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시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3일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추경안을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2조 8657억원 중 법정의무경비는 2조82209억원으로 실제 가용재원인 재정투자사업은 1조372억원이다.

[자료=서울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대기질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다.

대기질 개선 예산은 2775억원이다. 민생복지 381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905억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80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548억원,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4.5억원 등이다.

공원·녹지 확충 313억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128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9개 사업에도 451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189억원 등 시민건강 보호사업 9개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자료=서울시]

민생복지에는 가장 많은 3813억원을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원을 편성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 및 진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 420억원. 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29개 사업에는 710억원을 편성했다.

125억원을 투입해 집과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400개소를 확충하고 소득기준(하위 90%) 폐지 및 연령 변경(만 6세 미만→7세 미만)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7만900명)를 반영해 아동수동 지원 389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원 강화를 지시한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30%→180%), 인공수정·착상유도시술 등 지원항목 확대에 따라 5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2억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5억원 등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청년수당의 경우, 당초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며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시민복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확대에 최우선을 뒀다. ‘착한’ 추경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배출원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