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지난 정부 원전 확대 전략 면밀히 점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위한 입법·정책 감시 지속 추진"
[경북종합·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SMR(소형 모듈 원자로) 과잉 투자와 원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국 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에너지 전환 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노후 원전의 전면적 수명 연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상용화 검증이 부족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운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담은 발제를 통해 "2024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원전+화석연료' 대비 12배 많았다"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 65%, 배터리 14%, 가스 발전 11%, 원전 6% 순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고 분석하고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 시장을 장악해 원전은 존재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이사는 "중국조차 재생에너지 급성장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202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유타 주 SMR 사업을 8년 만에 포기한 후 지자체들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주변 5개국과 송전선이 연계된 프랑스조차 너무 높은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올해 상반기 363시간의 네거티브 가격(0유로 이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2%를 출력 제한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 연계된 프랑스조차 이런 상황인데 고립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은 막대한 공공 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상임 대표인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2021년 KDI 예타 보고서가 국내 37기, 해외 514기 SMR 도입을 가정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 상용화된 SMR은 단 한 기도 없다"며 "편익의 96.7%를 전기 판매 수익으로 산정하면서 수출국의 전력 시장 구조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SMR 투자 관련 "해외 SMR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모두 기술 검증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강부일 전력 거래소 계통 운영 처장은 "최근 5년간 조절이 어려운 전원(원전+신재생) 비중이 35.6%에서 40.7%로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처장은 "전력 공급 과잉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확대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결정 과정에 안정성 등 위험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변호사는 "한빛 1, 2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중대 사고 선량 평가가 누락돼 7등급 사고 영향 평가가 빠져 있다"며 "미국 원전 사례 분석 결과 중대 사고 시 현행 250mSv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피폭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고리·월성 16개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은 활동성 단층 5개가 새로 발견됐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음에도 전수조사 없이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가 법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독립적 감시단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노후 원전 안전성 검토 없는 일괄 수명 연장▲중대 사고 영향 평가 누락과 구조적 결함 간과▲상용화 검증 부족한 SMR 과잉 투자▲과대 추정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KDI 예타 문제▲민간 위험의 국가 전가 구조▲고립망에서 경직성 전원 확대의 계통 운영 위험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윤순진 상임 공동 대표는 "2030년까지 남은 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심 정책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원전 확대와 SMR 투자에 대한 안전성·경제성·기술적 타당성·시장성 측면에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조국 혁신당 서왕진 원내 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서 원내 대표는 "SMR 기술은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가 계획 반영 시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 감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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