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추경 2조 8657억원...미세먼지·복지 등 ‘시민우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03

역대 최대 규모, 10년만에 상반기 추경으로 신속 투자
미세먼지 등 대기질개선과 공공난임센터 등 복지 집중
시민 건강권 및 복지 강화에 집중, 시의회 의결 후 집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조 8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기정예산 35조 8139억원 대비 8% 규모다.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공공난임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복지실현에 중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올해 추경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만에 상반기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2조 8657억원이며 재정투자사업 1조 372억원, 법정의무경비 2조 2209억원이다.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1조 372억원, 법정의무경비 2조 2209억원 등 총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따고 23일 밝혔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사진=이은지 기자]

재정투자 5대 분야는 △대기질개선 2775억원 △경제활력 670억원 △민생복지 3813억원 △시민안전 1013억원 △기반시설 1057억원 △기타 1044억원 등이다.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에 670억원 반영한다.

AI 기업 입주공간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사업에 71억원, 창업공간 지원 및 핀테크랩 지원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 118억 원을 편성했다.

[자료=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사업 304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 177억원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116개 사업에 3813억원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에 가장 많은 290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 710억원을 편성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과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116개 사업에 1013억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113개 사업에 896억원을 투자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7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건설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162억원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145억원을 투자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