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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추경 6월 넘기면 내년도 예산편성 차질"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7:35

"추경은 내년도 예산의 기초…6월에는 확정돼야"
"16일 재정전략회의선 재정 확장에 대부분 동의"
"버스 준공영제, 발표 전날 관계부처 장관과 회의"
"정년연장 논의 상반기 1차 마무리..내달부터 대기업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7~8월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사업 자체를 빨리 집행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에는 추경을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누차 요청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는 6월 초순에라도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 △재정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타다 관련 논란 있는데 결국 혁신과 포용 사이의 딜레마다. 지난번에 부총리는 사회적 대타협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지.

▲어제 오늘 발생한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신산업,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 해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택시 관련해서 3월 초순에 사회적 대타협 발표한 적 있지만 만족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과정에 저도 내막적으로는 관여했지만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

-최근 OECD·KDI가 성장률 잇따라 2.4%로 하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는 성장률 전망 1년에 두 번 한다. 연말에 다음년도 경제정책방향 내놓을 때랑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할 때다. 6월 중·하순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같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결과적으로 6월 하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확장재정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은 상향조정할 것인가. 또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질텐데 재정건전성 높이는 데 있어 마지노선은

▲7~8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결정할 사항이지 미리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큰 틀에서 논의는 필요해서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 할 때 5개년 중기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여러가지 요건들 발제하면서 토론이 이뤄졌다. 일단 내년도 어려운 경제상황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이 확장기조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3개월간 한국 원화가 일부 신흥국보다도 하락세가 강하다. 현 원화수준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최근 쏠림현상 있었다고 보는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로서는 환율시장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환율시장에 실수요 실수급 외 요인으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 환율시장 불안 발생한다면 시장 건전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정화 노력 다해갈 것이다. 늘 그런 준비 돼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6월1일부터 예산을 8월까지 짜는데 추경이 생각만큼 진도 안나가서 답답하겠다. 통과 지연 시나리오 다를 텐데 두 가지 가능성 염두에 두고 돌입할건가.

▲추경은 5월에는 마무리해달라 누차 요청했지만 제생각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는 6월 초순이라도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됐으면 한다. 7~8월로 넘어간다면 내년 예산편성 작업도 영향 받을 수 있다. 늦어도 6월 초순에 추경이 마무리 돼야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회동으로 결정했을 때 부총리 빠졌다는 얘기 있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사실 발표 전날 관계부처 장관 모여서 대책회의 했고 보도자료도 드렸다. 그 다음날 회의는 사실 버스요금 인상여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가 물가 담당 책임자로서 요금인상에 관해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싶어 일부러 그 날은 가지 않았다. 이 외에 여러 재정요인은 전날 정리된 게 발표됐다.

-정년과 고령인구 재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논의할건지.

▲정년·재고용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고민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TF)의 한 분과에서 이에 대한 논의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1차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6월 말,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 때 내용이 형성되면 다시 설명하는 기회 갖겠다.

-소득1분위 감소율이 이전 분기 대비 줄었지만 근로소득을 보면 –14.5%로 지난분기에 비해 더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 통해 늘려서 저소득층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맞게 가고 있는지. 

▲1분위 근로소득이 작년 1분기에 비해 감소폭 확대된 점은 가슴 아픈 부분이다. 비정규직·임시직 쪽에 있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분들이 생긴 것이 근로소득 감소의 한 요인이겠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간 80만명씩 고령계층으로 들어오면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점도 원인이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또 5분위배율이 악화된 정도 완화됐다고 하는데 5분위 소득이 줄어서 개선된 것이다. 그러면 5분위 소득 좀 더 많이 줄이면 더 줄 수 있는 것인가.

▲5분위배율은 5분위 줄어서 개선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다른 요인까지 다 하나하나 따지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큰 반박은 안하지만 있는 지표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이 5.80으로 개선된 것은 강조해서 말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주어진 큰 숙제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민간투자를 위해 5-6월에 대기업 집중적으로 만난다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 나왔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언제 만날 것이고 어떤 기업 만날 예정인지.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5~6개 영역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관계되는 대기업 관계자 여러명과 함께 투자애로를 경청하고 정부 요청도 드리려고 한다. 석유화학 분야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추경하고 겹친다면 그 이후에 일정을 진행한다. 대기업 총수하고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회 4-5차례 마련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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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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