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전략회의선 재정 확장에 대부분 동의"
"버스 준공영제, 발표 전날 관계부처 장관과 회의"
"정년연장 논의 상반기 1차 마무리..내달부터 대기업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7~8월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사업 자체를 빨리 집행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에는 추경을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누차 요청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는 6월 초순에라도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 △재정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타다 관련 논란 있는데 결국 혁신과 포용 사이의 딜레마다. 지난번에 부총리는 사회적 대타협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지.
▲어제 오늘 발생한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신산업,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 해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택시 관련해서 3월 초순에 사회적 대타협 발표한 적 있지만 만족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과정에 저도 내막적으로는 관여했지만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
-최근 OECD·KDI가 성장률 잇따라 2.4%로 하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는 성장률 전망 1년에 두 번 한다. 연말에 다음년도 경제정책방향 내놓을 때랑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할 때다. 6월 중·하순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같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결과적으로 6월 하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확장재정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은 상향조정할 것인가. 또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질텐데 재정건전성 높이는 데 있어 마지노선은
▲7~8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결정할 사항이지 미리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큰 틀에서 논의는 필요해서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 할 때 5개년 중기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여러가지 요건들 발제하면서 토론이 이뤄졌다. 일단 내년도 어려운 경제상황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이 확장기조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3개월간 한국 원화가 일부 신흥국보다도 하락세가 강하다. 현 원화수준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최근 쏠림현상 있었다고 보는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로서는 환율시장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환율시장에 실수요 실수급 외 요인으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 환율시장 불안 발생한다면 시장 건전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정화 노력 다해갈 것이다. 늘 그런 준비 돼있다
-예산실에서 6월1일부터 예산을 8월까지 짜는데 추경이 생각만큼 진도 안나가서 답답하겠다. 통과 지연 시나리오 다를 텐데 두 가지 가능성 염두에 두고 돌입할건가.
▲추경은 5월에는 마무리해달라 누차 요청했지만 제생각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는 6월 초순이라도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됐으면 한다. 7~8월로 넘어간다면 내년 예산편성 작업도 영향 받을 수 있다. 늦어도 6월 초순에 추경이 마무리 돼야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회동으로 결정했을 때 부총리 빠졌다는 얘기 있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사실 발표 전날 관계부처 장관 모여서 대책회의 했고 보도자료도 드렸다. 그 다음날 회의는 사실 버스요금 인상여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가 물가 담당 책임자로서 요금인상에 관해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싶어 일부러 그 날은 가지 않았다. 이 외에 여러 재정요인은 전날 정리된 게 발표됐다.
-정년과 고령인구 재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논의할건지.
▲정년·재고용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고민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TF)의 한 분과에서 이에 대한 논의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1차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6월 말,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 때 내용이 형성되면 다시 설명하는 기회 갖겠다.
-소득1분위 감소율이 이전 분기 대비 줄었지만 근로소득을 보면 –14.5%로 지난분기에 비해 더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 통해 늘려서 저소득층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맞게 가고 있는지.
▲1분위 근로소득이 작년 1분기에 비해 감소폭 확대된 점은 가슴 아픈 부분이다. 비정규직·임시직 쪽에 있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분들이 생긴 것이 근로소득 감소의 한 요인이겠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간 80만명씩 고령계층으로 들어오면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점도 원인이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또 5분위배율이 악화된 정도 완화됐다고 하는데 5분위 소득이 줄어서 개선된 것이다. 그러면 5분위 소득 좀 더 많이 줄이면 더 줄 수 있는 것인가.
▲5분위배율은 5분위 줄어서 개선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다른 요인까지 다 하나하나 따지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큰 반박은 안하지만 있는 지표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이 5.80으로 개선된 것은 강조해서 말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주어진 큰 숙제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민간투자를 위해 5-6월에 대기업 집중적으로 만난다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 나왔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언제 만날 것이고 어떤 기업 만날 예정인지.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5~6개 영역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관계되는 대기업 관계자 여러명과 함께 투자애로를 경청하고 정부 요청도 드리려고 한다. 석유화학 분야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추경하고 겹친다면 그 이후에 일정을 진행한다. 대기업 총수하고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회 4-5차례 마련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