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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⑲]비밀정체 탄로난 잠입 여경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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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피하려고..정상인 소변 담은 주머니 찬 '마약사범'
마약사범 본인 소변 맞는지 확인..소변에 온도계 넣는 '경찰'
잠복과 변장은 기본..속고 속이는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약 중독자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오줌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마약을 하지 않은 정상인의 소변을 담은 주머니다.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혀 마약검사를 할 때, 정상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는 일종의 ‘꼼수’다. 하지만 경찰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은 범인의 소변에 온도계를 집어넣는다. 방금 배출한 소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변이 특정 온도 이하면 ‘오줌주머니’에 들어있던 소변으로 거짓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마약사범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경찰과 마약사범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약수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극한의 심리전’으로 불린다. 마약사범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상상조차 어려운 ‘범행수법’을 만들고 경찰은 이를 뛰어넘기 위해 기상천외한 ‘수사기법’을 고안한다.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이 경찰보다 수사기법을 더 잘 안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윤흥희 한성대 교수는 이런 마약사범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30년 가까운 경찰 생활 대부분을 강력계에서 보낸 ‘수사통’이다. 2004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창설 멤버로도 활약했다. 현재는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에서 외래강사로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성대학교 총동문회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중인 윤흥희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외래교수의 모습. 윤 교수는 30여년 간 경찰에서 마약 수사 등을 맡은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사진=임성봉기자]

윤 교수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마약조직의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있는 한 이들은 반드시 붙잡힌다”며 “수사당국 간 공조체계 미흡, 예산 부족, 전문교육 미비 등 국내 마약수사의 한계 속에서도 현장 경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마약사범들의 황당한 범행수법부터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경찰의 치밀한 작전까지. 이제는 현직을 떠난 윤 교수에게 경찰 마약수사의 ‘풀스토리’를 들어봤다. 다만 윤 교수는 마약사범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정보원, 위장거래 그리고 급습

경찰의 마약수사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정보원을 활용한 수사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도 마약수사의 제1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보원의 종류는 유료 정보원과 무료 정보원 두 가지로 나뉜다. 유료 정보원은 경찰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다. 무료 정보원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이다.

수사는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등 수개월 간 진행되는 내사로 시작된다. 정보원은 △자수자 △제보자 △신고자 △여행사 △승무원 등 다양하다. 마약수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는 탓에 정보원 없이는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렵다.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구매자와 판매책의 접선 장소와 시간 등을 캐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잠복근무는 기본, 경찰을 따돌리려는 마약사범들의 거래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검거는 물 건너간다. 경찰의 수사기법을 꿰뚫고 있는 마약사범들은 경찰의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는다.

검거 작전이 최종적으로 수립되면 접선 장소를 중심으로 형사들이 배치된다. 마약 판매책 역시 접선 장소 곳곳에 사람을 배치한다. 경찰이 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눈을 피해 경찰은 변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를 물색해 잠복한다. 거래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경찰과 마약사범 간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이어지는 것.

접선 장소에 구매자가 나타나도 곧장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잠복해 있을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판매책은 실시간으로 접선 장소를 바꾼다. 경찰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하지만 최종접선 장소에서도 판매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퀵 오토바이 배달기사나 제3자를 통해 마약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잠복해 있던 경찰은 구매자가 마약을 전달받은 후 이를 ‘눈’으로 확인하면 곧바로 검거에 들어간다. 구매자를 붙잡았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 구매자를 붙잡은 뒤에야 판매책-유통책-제조책 등 ‘상선’을 파악하는 수사가 개시된다. 마약 수사의 핵심은 거래 과정에 있는 모든 상선을 파악하는 일이다.

정보원 활용 수사가 만능은 아니다. 영악한 마약범죄조직은 경찰의 정보원 활용 수사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역공작’이다. 역공작을 펼치는 수법은 이렇다. 먼저 마약범죄조직에서 전과가 없는 조직원을 제보자로 위장시켜 경찰에 보낸다. 이후 경찰에게 자신의 조직과 관련된 마약 정보의 일부를 넘긴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은 경찰에게 “해당 조직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아 복수하기 위해 제보하려고 한다”는 그럴듯한 제보 이유를 댄다. 하지만 이 조직원은 경찰의 수사상황 등을 파악해 조직에 보고한다.

실제로 이 같은 수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그 정보는 이미 입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검거가 무산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한 조직이 증거물을 없앤 후 모두 잠적하면 경찰로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정보원 활용 수사만큼 많이 이뤄지는 수사기법은 ‘위장거래수사’다. 경찰이 마약 구매자인 척 위장해 판매책을 검거하는 방식이다. 보통 정보원 활용 수사와 병행된다. 하지만 경찰이 판매책과 직접 접선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실제로 윤 교수도 과거 위장거래 수사 중 판매책에게 정체가 발각된 적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당시 거래 접선지였던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부하들과 잠복하고 있던 윤 교수에게 판매책이 전화를 걸어왔다. 윤 교수는 이날 작전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상태였다. 판매책은 윤 교수에게 “곰(마약사범 사이에서 경찰을 뜻하는 은어)들이 나 잡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네요?”라고 말했다. 당연히 검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윤 교수는 “마약사범들은 경찰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재주가 있다”며 “이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변장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위장거래는 더 위험하다. 윤 교수는 “해상에서는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기동성에도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베테랑 마약 수사관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범죄조직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면 경찰이더라도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교수는 과거 해상에서 위장거래를 시도하다 부하 여경이 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일반적인 해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책이 서로의 배에서 물건만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날 거래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판매책이 갑자기 구매자로 위장한 여경을 자신들의 배에 태워 달아나기 시작한 것.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여경을 구하려 급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판매책의 배는 이미 멀어진 뒤였다. 판매책에게 붙잡힌 여경은 결국 정체가 발각돼,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뒤늦게 따라붙은 수사팀이 여경을 구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 등 마약수사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하는 ‘통제배달수사’도 대표적인 기법으로 꼽힌다. 이 수사는 마약이 유통되도록 한 후 이를 추적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가령,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1㎏이 밀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해도 수사당국이 이를 압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약범죄조직의 ‘계획대로’ 마약이 유통책-판매책-구매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을 관계 당국이 공조해 함께 추적·감시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배달이 완료되면 추적과정에서 파악된 마약사범을 모두 검거한다. 다른 기법과 비교해 수사력은 적게 투입되고 상선까지 단번에 파악해 붙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약범죄조직은 이 같은 통제배달수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시로 ‘유통 계획’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다. 인천공항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건을 갑자기 김포공항으로 빼돌리거나, 버스로 옮기려던 것을 퀵 오토바이 배송으로 바꾸는 식이다.

◆검거 현장에서의 ‘천태만상’

마약사범의 검거 현장은 다른 강력사건보다도 특히 위험하다. 마약에 취한 범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테랑 형사들도 현장을 급습할 때면 잔뜩 긴장한다. 실제로 검거 현장 대부분은 ‘육탄전’으로 시작해 육탄전으로 끝난다. 황급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용의자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몸싸움은 일상적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탓에 설득이나 대화도 불가능하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면 마약에 취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마약사범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눈이 풀린 채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평범하게 보일 정도다. 윤 교수도 검거 현장에서 엽기적인 마약사범들의 모습을 봤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성대학교 총동문회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중인 윤흥희 한성대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외래교수의 모습. 윤 교수는 30여년 간 경찰에서 마약 수사 등을 맡은 베테랑 형사 출신이다. [사진=임성봉기자]

환청과 환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약 중독자들의 흔한 증상이다. 과거 윤 교수가 붙잡은 한 마약사범은 검거 상황에서도 약에 취해 방 벽에 귀를 대고는 “형사님, 옆방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려요”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마약사범은 환시 증상으로 “꽃이 여자로 보인다”며 꽃에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온몸에 상처를 내는 ‘환촉’도 마약 투약자들의 주요 증상이다. 환촉은 마약 중독자가 자신의 몸에 거미 등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이 느낌을 없애려고 자신의 몸을 긁어 흉터가 생기기도 한다. 일명 ‘메스 버그(Meth-Bug)’다. 최근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의 다리 종아리 흉터 사진이 공개되면서 환촉에 의한 상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마약사범 검거 현장은 ‘증거 확보’의 싸움이다. 경찰은 마약과 투약 기구 등의 물증을 확보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분명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이라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 없이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투약 기구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약사범 대부분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체포 직전까지도 격렬하게 저항한다.

특히 국과수의 마약검사를 피하기 위한 이들의 ‘꼼수’도 기상천외하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온몸을 제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할리)씨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이 같은 범행수법을 사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마약사범이 국과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소변이나 머리카락으로 마약검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준이고 겨드랑이나 항문에 난 털에서도 마약은 검출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투약한 마약을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약류는 최근 논란이 된 일명 ‘물뽕(GHB)’이다. 다른 마약과 달리 약물이 신체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30여 분에 불과하고 중독 증상이 거의 없는 탓이다.

물뽕이 주로 성범죄에 이용되는 이유도 같다. 범행에 물뽕이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약물 피해를 인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마약처럼 별도의 투약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휴대성이 좋다는 점도 범죄에 악용되는 주된 이유다.

윤 교수는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크게 늘고 국제운송이나 SNS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사 공조체계가 미흡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립된 마약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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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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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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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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