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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⑧] 국민 5명 중 1명 "마약 노출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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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위험성 인식' 가장 낮아..범죄 노출시 무방비 우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대국민 홍보 방안 절실
마약은 개인의 정서 문제?.."마약 중독은 뇌질환" 국민 인식 변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자신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약 위험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약류 위험성 인식 종합점수(국민 인식도)는 75.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4.5점보다 1.2점 증가한 수치로 2012~2017년까지의 6년 평균(71.2점)에 비해서는 4.5점 높은 수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 중 국민인식도 점수표.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민 인식도는 △마약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지 등을 묻는 인식도 △마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 등을 묻는 공감도 △마약류 폐해 인지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실천도 등 총 9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총 1000명이다.

◆20대·남성·강원도·학생 ‘위험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마약 위험 인식도가 68.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높은 50대(81.1점)와 비교해서는 13.1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는 70점대에서 고르게 분포했다. 마약사범의 대부분 연령대가 30~50대에 집중돼 있는 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20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연예계와 재벌가의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젊은 세대의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73.1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이 74.6점, 서울이 74.7점, 부산·울산·경남이 75.5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77.8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들이 마약 위험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인식도는 65.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71.0점보다도 약 5점 가까이 낮았다. 학생과 농립축수산업 종사자의 인식도는 무직(74.0점)보다 낮은 점수다.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업주부로 무려 80.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자영업 77.3점 사무직 75.9점, 생산직 74.1점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이 76.6점으로 74.9점인 남성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생활 환경, 마약에 노출돼 있다”

국민 인식도를 산출한 설문조사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은 21.8%로 조사됐다.

마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11.8%) △60대 이상(14.7%) △대구·경북(19.4%) △군·면·읍 거주자(19.2%)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본인의 생활환경이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꼴(20.3%)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20.7%) △20대(24.4%) △강원(33.3) △중소도시 거주자(21.7%) △대학 재학(25.0%)에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출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여성(66.0) △60대 이상(68.8%) △대전·충청·세종 거주(68.8%) △광역시 거주(63.6%) △중졸 이하(68.0%) △전업주부(69.5%)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이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응답자 중 15.8%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전혀 모르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17.6%) △30대(16.4%) △부산·울산·경남(19.0%) △군·읍·면 거주자(21.9%) △대학 재학(21.4%)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5.0%) △소득 수준이 299만원 이하(22.9%)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질문에 59.4%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특성은 △남성(61.6%) △50대(67.5%) △강원(65.6%) 중소도시 거주자(61.7%) △대졸 이상(63.8%), 자영업(63.0%) △소득수준이 300만원~499만원(71.0%)에서 높았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

국내 중독재활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4%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는 마약사범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입소해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등의 마약사범 역시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게 되며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도 있다. 치료비용은 전액 무료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중독재활센터를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6%다. 이 중 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알게 됐다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SNS를 통해(14.1%) △의료기관을 통해(8.9%) △가족, 친구, 지인의 소개(7.8%) △사법기관, 교정시설, 변호사 통해(4.8%)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소개 및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2017년 조사(33.0%)에 비해 27.1%p 상승했다.

과거 마약 중독을 개인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치부했던 국민적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보는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1.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여성(73.2%) △50대(79.2%) △서울 거주자(74.2%) △중소도시 거주자(72.8%) △대졸 이상(76.2%) △자영업 종사자(77.1%) △소득 300만원~499만원(79.0%)에서 높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남성(9.2%) △60대 이상(10.7%) △광주/전라(13.7%) △광역시 거주자(9.0%) △중졸 이하(17.0%) △농림축수산업(16.6%) 종사자 △소득 299만원 이하(10.0%)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개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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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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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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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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