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32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위해 미국행
문희상,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1박 3일의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개헌을 20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촛불 민심 명령을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노동당 간부 모아놓고 "긴장된 정세 대처하라" /뉴스핌
북한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의성, 자력갱생, 각골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단독]“北, 2009년부터 核잠수함 부품 수입”… 완성땐 美본토 위협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부품을 수입해왔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이미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 5개월 만에 고장난 신형 호위함 대구함… “원인은 조작 미숙” /한국일보
신형 호위함(FFG) 대구함이 전력화 5개월 만에 운용 중단된 건 승무원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곧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방미...모레 새벽 트럼프와 단독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北, 대외홍보용 잡지 '조선'에 2차 북미정상회담 대대적 홍보 /연합뉴스
북한이 대외홍보용 잡지인 '조선'에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 최신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 사진이 커버스토리로 등장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쟁점 부상/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희상 “새로운 국회 100년 대장정, 개헌으로 출발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은 제20대 국회의 책무”라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처럼 웃은 손학규…유승민 지원사격에 “당에 큰 도움”/서울신문
4·3 보궐선거 패배로 내홍 위기의 중심에 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모처럼 웃었다. 손 대표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낸 듯 10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당 내홍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한편으로 당의 결집을 호소하며 ‘지원사격’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내년 총선 겨냥한 꼼수"/뉴스핌
당정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원 마련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재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뉴스핌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조사에서 찬성(매우 찬성 44.9%, 찬성하는 편 33.8%)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 응답은 15.6%에 그쳤다.

심상정 절규에도…선거법 패스트트랙 사실상 좌초/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더 불투명해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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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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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