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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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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3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축구경기장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펼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오늘 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일제히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펼친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열린 경기는 무료경기여서 유료경기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선거유세인데 유료냐 무료냐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여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첨예한 갈등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내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장관 낙마 이후...심각한 여당 지도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일) 뉴스1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美국방대행 "연합훈련 축소 아냐…최근 훈련서 개선점도 파악"/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靑, 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인사라인 교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도 협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文, 한미 동맹 이간질에 일침… ‘톱다운 출사표’/서울신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11일)을 앞둔 ‘출사표’처럼 들렸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지만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훈 "50代, 젊었을 때 위장전입·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 발언 논란/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는 '인사 사고(事故)'가 벌어졌지만, 여당에서는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감싸느라 '사고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은 시절 일"이라며 "(당시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가 젊었을 때)는 그것(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이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황교안 "국민이 경제실험 대상이냐, 정권 심판"… 이정미 "강기윤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될 것"/조선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내세웠다.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뉴스핌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뉴스핌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 공세/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 남매’가 다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건가, 무지한 건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대통령 지키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 같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동아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동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장 유세·인사 난맥 돌출…‘막판 진영 결집력’이 승패 가른다/경향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단 2곳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순항 여부가 걸려 있다. 황 대표의 축구경기장 유세 논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낙마,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진영 결집력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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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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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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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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