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보고서 없이 현장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3:30

서울시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 소재 자사고와 시교육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5일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땐 보고서 없이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장학관 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된다는 말도 있다.

▲(박건호)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전국 시·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표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가위원들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5일이 제출 기한이다. 제출 안 하면 보고서 없이 진행하나. 또 제출을 안하면 언제 행정명령 내려지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해 달라.

▲(박) 일주일 연기에 대해서 일부는 너무 서울시교육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우리가 자사고를 정말로 터부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거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다. 5일까지 제출을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 없다. 1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맨투맨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2시에도 교감회의를 소집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할 계획이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박)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릴거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일단은)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있다. 평가는 교육감이 하도록 돼있고 자사고는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하지 않았을 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하나의 단계다. 보고서를 안 냈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자사고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정원 정원 감축 등을 하겠다는건가.

▲(박)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문도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유동적이니까 기다려본다는 말이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에 대해 언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해해 달라.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월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거냐.

▲(박) 지난 달 29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5일로 연장해준 게 아니다. 제출 촉구다. 행정 행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거다. 절대로 연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 촉구다.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을 학교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끝까지 거부할 땐 평가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0점 처리되진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달라.

▲(박) 서류 가지고 심사할 순 없다. 그렇지만 현장 가선 확인할 수 있는거다. 학교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거다.

-보고서 안 낼 경우 자사고로서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건가.

▲(이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 끝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문을 걸어 잠굴 경우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등에 올려진 정보를 기초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조치가 된다.

-보고서 제출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하지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

▲(박) 법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다. 입학 부정, 회계 부정, 교육 과정 운영 부정, 학교 신청,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평가는 진행하겠다는거다.

-현장평가에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면 지정이 취소 되나.

▲(박)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진행한다. 시정 명령이나 제출 촉구와는 별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보고서 미제출과 현장 평가 거부했다는 걸로 지정 취소 안 한다는 뜻인가.

▲(이종탁) 그렇다.

-자사고 측에선 갑작스럽게 기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

▲(이창우) 11월 24일 교육부 공통 표준안 공문을 받았다. 12월 27일 학교에 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이후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1월 말 2월 초에 일부 평가 지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했다. 미리 평가 지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인건 알겠다. 그런데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에서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

▲(박) 2014년도까지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그 학생들은 다 어디갔냐는 말이다. 자사고 선호 학생이 40% 이상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2만2000명이 넘는다. 그럼 한 학년에만 7000명 이상이다. 올해 자사고 전형 학생은 1600명이다. 이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다. 물론 노력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사회통합전형 재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다. 충원율 20%를 도달한 학교도 있다. 또 애초 자사고 유형이 생겼을 땐 100%를 넘었다. 수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성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창우) 올해 11개 시·도에서 자사고들이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외부 위탁기관에 평가 매뉴얼을 의뢰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5일과 6일 전국 평가위원들이 위탁기관에 모여 1박 2일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에 관한 세부 연수를 진행한다.

-애초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재나 감점은 없나.

▲(박)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행 평가를 할 때 무단 결석을 해서 평가를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법적 근거는 없나.

▲(박)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로 한거다. 연장이 아니라 제출 촉구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명분 쌓기용 조치로 해석된다.

▲(박)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한유총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자사고엔 끌려다니는 것 같다.

▲(박) 우리 기분대로 할 순 없다. 한유총은 기습적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아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자사고의 경우엔 평가 차원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너무 다르다고 본다.

-기한 연장이 특혜 아니냐.

▲(박) 특혜라고 할 순 없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노력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좋겠따.

-5일까지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촉구하겠다는건가.

▲(박)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5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검토 행정 조치는 시정 명령 내린다.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