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준비 완료...통신비 月 9만9000~16만원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0:24

LGU+, 5G 요금제 3종 공개...5만5000~9만5000원
SKT·KT도 같은날 요금제 신고...이통3사 5G 요금제 라인업 완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약 1주일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5G 전용 요금제 라인업이 완비됐다. 5G 전용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의 추정 출고가를 적용하면, 5G 시대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매월 통신비(선택약정요금+단말기 할부금) 금액 범위는 9만9000원에서 16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가 이날 모두 확정됐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지난 25일 요금제 재인가 신청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이 났다.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나란히 요금제안을 접수했다.

요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곳은 LG유플러스 단 한 곳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5G 라이트(월 5만5000원, 9GB) △5G 스탠다드(월 7만5000원, 150GB) △5G 프리미엄(월 9만5000원, 250GB) 3종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으로 인가 신청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KT는 내달 2일로 예정된 5G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금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의 이통시장 가격 정책 관행 상 KT의 요금제 역시 경쟁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 5G 통신요금 4만~9만+단말기 할부금 6만원 안팎 형성될 듯

이로써 5G 시대 초기 이용자의 월 평균 통신비는 10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통신비는 크게 이통사의 요금제 비용과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공개된 가격 정보를 취합하면 통신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 범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모델의 단말기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은 155만65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말기 할부금(24개월)은 월 5만8200원~6만4850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25%)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말기에 대해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LTE 시대 대비 단말기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월 할부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이통사 요금제 중 최저가 구간인 LG유플러스의 '라이트' 요금 4만12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과 최고가 구간인 SK텔레콤의 300GB 요금 9만37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을 각각 적용하면 매월 부담하는 전체 통신비 범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선으로 나온다.

다만, 프로모션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매월 통신비용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과 별도로 올해 말까지 5250원을 추가할인 받고 데이터는 1000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LTE요금제와 같이 중고폰 보상 제도나 제휴카드 할인 등 프로모션을 내놓는다면 추가 할인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요금부담을 현저히 낮출만큼의 하락폭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과기정통부]

◆ "통신비 부담 낮추려면 단말기 가격 같이 낮춰야"

결국 통신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려면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및 정책적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요금제 인가 권한을 활용, 이통사들의 저가 구간 요금제 출시 강요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통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월 1~2만원 폭 경감되는 동안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선에서 150만원선으로 50% 이상 인상됐다. 

과기정통부측이 사실상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된 저가 구간 요금제(월 5만5000원, 데이터8~9GB)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 구간에서 제공하는 8~9GB 수준의 데이터가 5G 콘텐츠를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5G 기반 프로야구 중계 콘텐츠는 1시간 시청에 약 22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저가 요금제로는 이 프로야구 중계 영상을 30분도 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 즉, 5G를 즐길 수 없는 5G 요금제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5G 요금제는 그야말로 초기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나 마니아층 유저들을 공략하기 위한 성격의 요금제인 셈"이라며 "LTE때도 그랬듯이 VR 등 5G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5G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그때의 이용 패턴에 맞는 데이터 용량 및 요금이 새롭게 다시 나오는 등 꾸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