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새국면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결합하게 해 미래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예를 들어 5G가 본격화하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상황을 전달받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업계에선 2020년 5G가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면 2035년까지 16개 산업 분야에서 12조3000억 달러(1경4030조610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그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 자리를 탐내는 이유도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다음달 5일 갤럭시S10 5G 단말기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5G 단말기를 선보인다. 다음달 11일 미국 버라이즌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6일 앞선 시점에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속속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5G 시범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