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필수품목 원가 공개, 한 달여 앞...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44

프랜차이즈 업계 "중소형 프랜차이즈 구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영업비밀 노출 우려커...협회, 이번 주 중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는 4월까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변경 신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음 달 말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을 마쳐야한다.

◆ 프랜차이즈본부, 차액가맹금 공개 임박에 '긴장'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우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또한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등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비(로얄티) 만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형태보다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본사는 이 같은 수익으로 브랜드 홍보·판촉비용을 지출하거나 신메뉴 개발, 가맹점 상생협력비 등을 충당한다.

◆ '영업비밀 유출' 우려하는 업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나선다

이 뿐 아니라 차액가맹금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가맹본사들은 주원재료에 대한 공급 가격이 드러날 경우 타사와의 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거나 기밀로 분류되는 공급망, 특수 재료 등이 노출 될 수 있어서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보다 중소형 프랜차이즈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중소형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단일 공급망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를 상·하한선으로만 공개해도 구매가를 유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이 본사의 노하우다. 또한 영업비밀로 갖는 각 사마다 비법 레시피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찌 될지 그 역풍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주 중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에정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준비 과정이 길었지만 업계 입장을 착실히 대변해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