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양회] 중국 국회 양회 어떤 행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칭
정협은 정책자문기구, 전인대는 입법기능 갖춘 '국회'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월 3일 정협이 먼저 개최된 후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열린다. 

양회는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주요 정치 이벤트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다.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의 구간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올 경제 성장 목표치가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 △금융 및 재정 시스템 개혁 등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했다. [사진=바이두]

양회의 메인 기능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한다.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다.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 파면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며 약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모두 2975명이다. 현(縣), 향(鄉)급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외에는 간접 투표로 뽑는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9월 출범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인대와 다르게 지명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입법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양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의 연휴기간(2월4일~10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회의 회의 개최 기간은 통상 11일~18일간이며, 2018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