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양회] 중국 국회 양회 어떤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48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칭
정협은 정책자문기구, 전인대는 입법기능 갖춘 '국회'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월 3일 정협이 먼저 개최된 후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열린다. 

양회는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주요 정치 이벤트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다.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의 구간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올 경제 성장 목표치가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 △금융 및 재정 시스템 개혁 등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했다. [사진=바이두]

양회의 메인 기능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한다.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다.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 파면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며 약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모두 2975명이다. 현(縣), 향(鄉)급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외에는 간접 투표로 뽑는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9월 출범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인대와 다르게 지명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입법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양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의 연휴기간(2월4일~10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회의 회의 개최 기간은 통상 11일~18일간이며, 2018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