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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넘쳐나는데...처벌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18

성매매 알선 포털... '성 구매 후기' 1주일 평균 1173회 클릭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창업정보, 법률정보 등 공유돼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폐쇄하고 불법 수익금 추징해야"
경찰,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다각도 수사중
사이버·업소·지능범죄 나뉘어 수사 진전 더뎌... 포털 수사 난항
여가부 "올해붜 정책적 검토 시작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주일 평균 1173회.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누르는 구매 후기글 조회 건수다. 이들 매체와 제휴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업소도 총 2345개에 이른다.

성매매가 웹사이트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수사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나지 않아 처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성매매 포털, '성매수후기·창업정보·법률상담' 다 있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업소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 단속 대처 방안 등도 공유한다. 업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성매매나 성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활성화됐다.

그야말로 ‘성매매’를 매개로 한 포털사이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가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이용 후기를 올리면 포인트를 받는다. 점수가 쌓이면 다른 성매매 업소 이용권이나 불법영상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이용객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의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처벌은 의지 문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폐쇄하고 업소 광고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성매매 포털사이트 10곳을 공동 고발했다.

여성단체는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며 “남성들의 성매수·구매 문화는 범죄의 온상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처벌 수위도 너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외 서버라서, 숫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처벌하기 어려워서란 말은 그럴싸한 핑계와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찰이) 소라넷 폐쇄 과정을 통해 입증했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임을 수사기관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고발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사이버·현장 단속 등 수사 분산... 집중 어려워

고발 이후 경찰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10여개 사이트를 집중 단속 중”이라며 “알선 사이트 한 곳의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이트의 운영자 범죄수익금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수사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사이트 단위로 고발장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자와 관리자, 알선업자, 성 구매자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현실에서 성매매를 저지르거나 방조한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 생활질서, 지능범죄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분산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분산되는 통에 경찰청 내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려면 다른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사이트 폐쇄 후 도메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점 △게시물 내용이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 뿐 아니라 법률상담 등 다양하다는 점 △공개된 업소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점 등이 단속 및 처벌을 어렵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포털 대응 위한 정책적 검토 시작... 시간 걸릴 것"

고발장을 제출했던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업소가 400개가 넘고 특정만 매수자만 500명이 넘어 기다리는 편”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시간에도 포털들은 도메인을 옮겨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그것까지 추적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포털들은 서버도 한국에 있고 업소도 한국에 둔 한국남성들을 겨냥한 곳”이라며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이트부터 먼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며 사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 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연구도 작년에 최초로 실시됐다”며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현장단체 의견도 들어 현실 타당한 정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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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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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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