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4일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조문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는 당연히 9월 중에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게 안 되면 일정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정 사이 의견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해 "메가특구 지정을 산업부에서 하게 되니 산중위 법안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법의 본질상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해 아마 정무위 간사가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산업부뿐 아니라 과기부, 국토부,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담당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입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 국민, 국회 내부에서의 토론 과정을 거쳐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당론화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는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52시간제 예외' 이런 식의 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액 임금 노동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수당 규정 면제)이라든지 선택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려진 내용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조문화되는 상황이 있다"면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조문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장 의원은 노동 관련 논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노동계뿐 아니라 당내에서 환노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 다른 여러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의는 법안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발의하는 것이고 이 법에 대한 토론이나 공론화, 소통 과정은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도 당연히 해나갈 생각"이라며 "구체적 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 대해 "오늘 최초로 당에서 의원들이 조문 작업한 것을 처음 봤다"며 "조문화된 것을 보고 일차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준비된 것을 그대로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의·입법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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