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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 호황... 성매매특별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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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4주년... 불법 음성 성매매 여전
집결지 떠난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채팅앱 통해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성매매 법적금지' 14주년이 됐지만 불법 성매매가 '온라인홍등가'를 형성하며 온라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불법 성구매 후기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끊임없이 게시되며 ‘성매매특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광고 및 성매수 후기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만 검색해도 수십, 수백개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성구매자들이 특정 성매매업소를 이용해 본 후기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글 등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특정 여성을 추천하거나 화대를 깎는 수법 등도 폭넓게 공유된다.

이들 후기에 따르면 키스방 등 초기에는 키스 정도만 가능하던 업소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등 음지에서 성매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오피스텔·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온라인 타고 ‘입소문’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해 전국의 홍등가들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퇴락했다.

하지만 성매매 산업은 단속이 집중되는 집결지를 떠나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 음지로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이들과 성구매자들을 이어주는 은밀한 통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채팅앱 등으로 양분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광고, 성구매자 등을 연결하며 ‘성산업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지적해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철처히 수사하라"고 규탄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 ‘성매매 광고·후기 유통’ 10대 포털사 고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소비·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사이트는 가입하는데 별다른 회원정보도 필요 없이 손쉽다”며 “성매매 알선이 불법인 나라에서 버젓이 업소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관리자·도메인소유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에는 안마시술소·오피스텔·룸살롱·휴게텔 등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실리고, 성구매자들의 후기글 등이 120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민경 변호사는 “성매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동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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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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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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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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