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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 산업, 정부가 특별수사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0

"웹하드·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 등 결탁해 거대 산업 이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웹하드 불법동영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웹하드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사이버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헤비업로더, 플랫폼 운영자, 데이터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등이 연결된 성매매 산업”이라며 “웹하드 카르텔이 공공연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방송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장의사와 결탁해 몇 백억의 부당수익을 창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는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상 웹하드 업체들은 이번 흐름에서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수 없다”며 “국가와 웹하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웹하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이 불법적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야 했다”며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면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이제 정부가 답변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성폭력 산업화 과정에 정부의 방임이 있었다는 지적 하에 요구사항은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 실소유자 처벌 △디지털성범죄물 산업화 구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등이다.

앞서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정오까지 20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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