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北·美 비핵화 '패키지딜' 속도 붙나...文 "설득·중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北 영변 등 일부지역 핵 폐기,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교환
"김정은, 핵 리스트 제출·신고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외교안보硏 "핵 리스트 제출 어려워…北 '주동적 비핵화'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이 있다. 한 매체의 기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이라면서 언급한 북·미 간 비핵화 '패키지 딜(Package Deal)'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자님이 다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한 장면이다.

문 대통령의 웃음 섞인 짤막한 답에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한 이상 회견장의 분위기처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북·미 간 '패키지 딜'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패키지 딜'은 주로 국회 법안처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몇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는 북한이 영변 등 일부지역 비핵화와 일부 핵무기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부분적 제재완화를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청와대는 이 방식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핵리스트 제출, 이후 사찰과 검증, 폐기 반출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부터 폐기까지 묶어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때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핵 폐기를 신고보다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핵리스트 제출과 신고는 폐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 폐기 방식에 대해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제 정세 전망'에서 "북한이 조기에 일체의 핵능력(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발사체 등)을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할 때 주장한 '주동적 비핵화'의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동적 비핵화'란 북·미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맞춰 단계적·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행동 등 주고 받는 것이 포함 될 것이며, 이 것을 패키지 딜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