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北 요구 ‘상응조건’에 포함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15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주한미군‧美 전략자산 언급
文 “김정은, 비핵화·주한미군 별개 문제인 것 인정”
“2차 북미정상회담서 과거와 다른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오랜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그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겠냐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현재 비핵화 협상은 합의 주체, 협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 일본 등지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서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실무적 회담으로 비핵화를 논했던 과거와 달리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또 북한이 (핵)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나아가서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고 이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 (북미 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과정)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