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北 요구 ‘상응조건’에 포함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15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주한미군‧美 전략자산 언급
文 “김정은, 비핵화·주한미군 별개 문제인 것 인정”
“2차 북미정상회담서 과거와 다른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오랜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그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겠냐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현재 비핵화 협상은 합의 주체, 협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 일본 등지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서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실무적 회담으로 비핵화를 논했던 과거와 달리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또 북한이 (핵)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나아가서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고 이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 (북미 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과정)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