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보이콧 “文 캠프 선거특보”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불참 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이채익 "조해주,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이름올려"
김영우 "민주당, 임명한적 없다? 백서에 조해주 이름 도용한 것"
송언석 "백서엔 중앙총괄본부 임명자만 올라...공정선거 왜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 특별보좌관에 이름을 올린 결격사유가 있어,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이 문제된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이채익 의원(행안위 한국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위원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 후보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는 선관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들고 있다. 조 후보의 문 캠프 활동은 선관위법 9조 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라며 “조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는 문재인 정권 요직에 임명될 선거공신을 나열한 명부와 같다”며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명시된 785페이지만 하더라도 홍보특보 최규식은 주헝가리대사로, 종교특보 나종민은 문체부 1차관으로, 체육특보 조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조직특보 성재도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조 후보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민주당의 확인서 발급과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백서를 허위로 날조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내정은 앞으로 있을 21대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결단 이전이라도 조 후보는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결격사유가 명백한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민주당 주장처럼 선거특보로 임명한 바 없다면 조해주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며 “다른 인사청문회 같으면 후보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시비를 가리는 게 관례지만 중앙선관위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선 백서에 있는 특보는 대선 기간 민주당 총괄본부에서 임명한 특보만 나열된 것이다. 하위 본부에서 임명한 다수의 특보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백서에 있는 특보는 기준이 높은 인사들이다. 캠프에서의 역할이 막중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선거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 선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9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백서 일부 내용.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공명선거특보에 '조해주'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