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8년만의 최대 공무원 증원에 청년실업률 요동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공무원 증원 3.3만명…28년 만에 최대
원서접수·시험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청년일자리 안 늘어도 실업률 낮아질 수 있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무원을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매달 발표되는 청년실업률도 요동칠 전망이다.

공무원 채용 일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고용통계상 신분이 계속 변해서다. 이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아도 공무원 채용 일정만으로도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는 착시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증원하기로 한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약 3만3000명이다. 이는 지난해(2만7000명)보다 약 6000명 증가한 수준으로, 1991년(3만5961명) 이후 최고치다.

공무원 증원은 청년실업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공무원 채용 일정에 따라 공무원 응시 청년이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학원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일반 기업 취업 준비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청년은 고용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된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원서를 접수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면 해당 청년은 경제활동인구로 신분이 바뀐다.

원서 접수 및 시험 응시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자로 구분된다.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신분이 바뀐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실업률 등락으로 이어진다. 공무원 공개채용 원서접수가 있거나 필기 시험이 있는 달은 청년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청년실업률은 10.5%으로 2017년 5월(9.2%)과 비교해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5월19일)이 2017년(6월17일)보다 한 달 정도 빨랐던 것.

대신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끝난 후 조사한 지난해 6월 청년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10.4%)대비 1.4%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과 6월 내놓은 고용동향분석 자료에서 공무원 시험 일정 이동 등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상승 및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해 5월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8·9급 공무원 시험 일정(6월15일)은 지난해(5월19일)보다 한 달 정도 늦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시험이 여러 달에 걸쳐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와 시험 응시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보고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실업자로 본다"며 "공무원 시험 일정이 청년실업률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