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외유 못보내"..국토부, 산하기관에 부당 해외출장요구 거부권 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6:25

감독기관이 부당지원 요구하면 거부 후 보고
감독기관은 해외출장·과잉 의전 요구 금지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의원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지원으로 이뤄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외유(外遊)성 해외출장 관행도 근절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 재차 요구했을 때는 이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다시 이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징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아 지난해 4월 결국 물러났다. 이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을 비롯한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6개월 사이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4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33명에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징계 대상자 4명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에 걸쳐 승급을 받은 간부 직원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받은 2명, 실제 좌석승급 혜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이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보안요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란을 계기로 김 의원은 국토위에서 사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부당한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과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