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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결산] 10대 키워드로 되짚어보는 2018년 중국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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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2018년 중국은 말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40주년과 미중 무역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백신 스캔들 등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겹치면서 바쁜 한해를 보냈다. 유력 인터넷 매체인 허쉰왕(和訊網)이 선정한 10대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18년 한해 중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개혁개방 40주년

개혁개방 40주년 [사진=허쉰왕]

1978년 12월 18일 당시 부총리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딱 40년이 지난 2018년, 개혁개방의 성과는 중국의 경제 문화 산업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바꿔놓았다.

1978년 3679억 위안에 불과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82조7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1인당GDP 역시 385위안에서 5만9660위안(2017년)으로 증가해, 연평균 약 9.5% 성장했다. 외환보유액은 1978년 162억 달러에서 2017년 3조1399억 달러로, 193배 급증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사회소비재 매출규모는 229배, 요식업 매출은 792배 늘어났다. 1978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국내 여행 소비규모는 45배, 여행 횟수는 10배 확대됐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인구 100명당 0.38대에 그쳤던 전화기 보급률은 2017년 102.5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당 전기 사용량은 48만 도(度, Kw/h)에서 1200만 도로, 약 25배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빈곤 인구수는 1978년 7억7039만 명에서 2017년 3046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7억 명이 넘는 인구가 탈(脫)빈곤에 성공한 것이다.

허쉰왕은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중국이 40년 만에 세계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했다”며 “중국이 이룬 기적이다”고 평가했다. 베이징(北京) 국가박물관(國家博物館)에 마련된 ‘개혁개방 40주년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은 “조국이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미중 무역갈등

미중 무역갈등 [사진=허쉰왕]

올해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3월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이었다. 무역에서 시작된 양국의 마찰은 금융 군사 경제 등 분야로 확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반에만 해도 G2인 양국이 조기에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긍정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맞불 관세가 잇따르면서 양국의 마찰은 심화됐다. 지금까지 미국이 2500억달러, 중국이 11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각각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추가 보복관세 부과 없이 협상을 지속한다는데 합의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같은 날 화대(對)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미중간의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더욱 우세하다. 비록 멍 CFO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영국 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은 화웨이 중싱(ZTE) 등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어떻게 끝나던 간에 미중 무역갈등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9년 중국 GDP성장률 역시 6% 초반대가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2017년 성장률 6.9%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로 위안화 값이 하락하면서 외자유출이 확대되고 증시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위안화 가치는 연초 대비 8% 가량 절하했고, 상하이지수는 23% 넘게 빠졌다.

◆ 불황형 상품호황, 소비 다운그레이드 논란

소비 하락 or 상승 [사진=허쉰왕]

소비 수준 업(Up)그레이드냐 다운(Down)그레이드냐, 소비 수준에 대한 논쟁이 1년 내내 계속됐다.

올해 여름 대표 ‘서민 음식’ 컵라면 자차이(榨菜 중국 전통 장아찌) 맥주의 소비량이 급증한 반면, 대표 ‘고급 음료’ 스타벅스는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대표 라면 브랜드 캉스푸(康師傅)와 퉁이(統壹)의 컵라면 판매량은 동기 대비 각각 8.4% 8.0% 증가했다. 자차이 대표기업 푸링자차이(涪陵榨菜)의 판매량은 34.11% 증가했다.

3 4선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공동구매 플랫폼 핀둬둬(拼多多)가 높은 인기를 끌며, 창업 3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반면 고가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영업실적은 크게 후퇴했다. 올해 3분기 스타벅스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 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가성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자 다수의 전문가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 되면서, 불황형 상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가오펑(高峰) 상무부(商務部) 대변인은 “서민음식 매출상승을 소비 수준 하락과 연결 짓는 건 굉장히 편파적인 논조”라고 9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소속 장하오(張昊)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원장 역시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건강트레이닝 및 여행숙박 지출이 각각 39.3% 37.8% 증가했다”며 “소비구조의 변화일 뿐 경기 둔화로 인한 현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웨강아오베이

웨강아오베이 [사진=허쉰왕]

광둥(廣東)성-홍콩-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단일 경제권 ‘웨강아오베이(粵港澳大灣區)’ 프로젝트가 주요 성과를 냈다. 교통 인프라인 광선강(廣深港)고속철과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가 개통한 것.

지난 9월 23일 광선강고속철이 8년의 공사를 끝내고 정식 개통됐다. 4월 1일 홍콩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고속철은 광둥성 광저우(廣州)남(南)역에서 홍콩 웨스트카우룬(西九龍)역까지 약 142km를 잇는다.  2시간 넘게 걸리던 홍콩-광저우 교통 시간은 이 철도 건설로 48분까지 단축됐다.

고속철 개통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홍콩 고속철 역사 내에 홍콩과 중국 본토 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설치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협약 때문.

시민들은 “홍콩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50년 간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아오대교는 10월 23일 정식 개통됐다. 준비부터 공사까지 총 15년 걸렸다. 대교는 홍콩-마카오-주하이(珠海) 지역을 이으며 총 길이 55km에 달한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 홍콩에서 주하이까지 45분이면 주파한다. 기존 육로로는 4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중국 당국은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경제를 하나로 묶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경제허브로 키우겠다는 장기 전략을 제시,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불량 백신 스캔들

불량 백신 스캔들 [사진=허쉰왕]

7월 15일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SFDA)이 제약회사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창성)가 광견병 백신인 '베로-셀(Vero-cell)'의 생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창성은 중국 2대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제약사 중 하나로 지난해에도 품질에 이상이 있는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 25만여개를 판매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미 4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창성의 가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더욱 확산됐다.

발표 직후 창성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0억위안(약 1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7월 23일에는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중국 당국은 사건 이후 해당 백신의 판매중지 및 제품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창성은 91억 위안(약 1조5000억 원)의 벌금을 징수 당하고,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체포됐다. 또 감독 소홀을 이유로 SFDA 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해임 등 문책을 당했다.

창성의 백신 스캔들은 중국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확산 시켰다. 중국 제약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건 물론, 글로벌 의약 시장에서 백신 등 의약품 생산·수출을 주도하려던 중국의 야망에도 제동이 걸렸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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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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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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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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