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장기항전 VS '美 적수 못돼' 중미 무역전쟁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4:15

중국내서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주장 엇갈려
본질은 패권경쟁, 중국 패하더라도 굴복못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의 화력(미국의 중국제품 수입액)을 가진 미국이 표면상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여름 막이 올랐다. 중국이 지닌 화력은 미국에 비해 절대 열세인 1300억달러(중국의 대미 수입액)여서 이론 대로라면 중국은 1300억달러를 다 쏘고나면 두손을 들거나 백병전으로 맞서야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력은 바닥이 났고 미국은 500억달러와 2000억달러에 이어 마지막 27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중국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6%이상의 성장을 다짐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견고한 펀더멘탈과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 14억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항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힘 실리는 항전론 – ‘갈 때까지 가본다(主戰派)’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성장 감소폭은 크게 잡아도 0.5%를 넘지않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국가 통계국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양호하다며 올해 목표대로 6.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무역전의 영향이 심화되는 2019년에도 중국경제는 6.3%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연한 외자이탈 조짐에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기준 3조870억달러로 여전히 3조달러를 웃돌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내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감세를 비롯한 소비촉진 등 경기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수출기업에 돌려주는 환급률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은 최근 농촌을 찾아 농지확충과 자력갱생을 강조, 장기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자의 동요가 우려되긴 하지만 위안화 절하도 무역전 대응에 있어 여전히 유효한 카드 가운데 하나다. 소장파 학자로서 전 인민은행 통화위원인 위융딩(余永定)은 “고율 관세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응, 7위안대로 위안화가 내려가는 것도 용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국에 가서는 중국이 수출부양을 위해 일체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환율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 특히 아세안과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 한국 EU 일본 등과의 FTA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물론 현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자기 입맛대로 편을 가르는 이런 방법이 통할지 의문이며 미국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쪽에서는 편가르기식 무역구도는 오히려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국가과제인 레버리지 축소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후퇴시키는 방식이 무역전쟁 대응에 있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2008년 4조위안부양과 같은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설수 있다는 암시다.     

지금 격화되는 중미 양국간의 무역전쟁은 훗날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협상테이블도 그만큼 빨리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전에 미국은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양보 목록을 최대한 적게 써내려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재 무역전쟁이 미중 양측에 의해 적절히 통제 관리되지 못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 자원전쟁, 나아가 비경제 분야 지정학적 충돌로까지 걷잡기 힘든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정세 전문가들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구축한 패권체계를 활용해 무역 금융 환율(통화) 군사 등 순차적으로 중국 굴기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은 이미 환율과 자원 전쟁으로 일본과 유럽을 길들인 경험이 있다.

플라자 합의전 일본의 GDP는 미국의 40%에 근접했다. 지금 중국 GDP는 미국의 60%를 넘는다. 연간 6%씩만 성장해도 2027년 전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그때면 제조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나갈 건 안봐도 뻔한 일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 대신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상황. 중국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를 비롯, 국가(공산당)의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어떤 거래도 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양국간의 대결은 한층 장기화하고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격상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어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진다해도 그건 휴전 상황으로 봐야한다. 미중 충돌은 최소 50년 지속될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역사적 게임의 서막일 뿐이다” 고 말한다. 

 ◆ 색다른 시선 - ‘중국은 미국 상대 못된다(主和派)’ 

G2 중미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굴기를 견제하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인식이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평화시기에 미국이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재권과 첨단기술, 남의 자원을 침탈하는 불공정 무역국이며 환율조작국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약탈국이라고 몰아붙이며 불공정 무역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참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을 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닥을 헤메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역전쟁 통에 한때 40%까지 상승한 것을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해 전체 미국사회가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중국은 불공적 무역, 기술 약탈국이라는 미국의 지적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은 “중국 무역 흑자는 국제분업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미국적자는 달러(국제화폐)지위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 대량소비, 첨단 고기술제품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자원과 수입산품으로 복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미간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자원전쟁에 이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 한켠에서는 이럴경우 중국이 끝까지 버틸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의 경제개혁을 통해 달러체제에 깊숙히 편입돼 있다. 달러체제의 한가운데서 중국은 미국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채매입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다시 빌려주는 형국이다. 대부분 신흥국가와 마찬가지로 이건 무역국가로서 중국이 떠안고 있는 숙명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은 미 국채 동결을 운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소문이긴 하지만 무역전이 실제 통화 금융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달러는 미국이 마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혼자서만 보유한 '핵'과 같은 초강력 수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라도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여차하면 대외채무의 상당액을 달러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은 4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학자 리샤오(李曉)교수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 무역의 결제통화가 달러인 이상 미국의 몰락은 있을수 없다”며 “견고한 달러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현재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탈이 확대되면서 점점 외환보유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8월말 현재 3조 1097억달러에서 9월말에는 3조870억달러로 줄었다.

원가 상승을 못견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면 중국 금융시장이 받을 외환 및 유동성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고, 이는 최근 금융위기론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달러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혈액인 통화(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통화 금융전쟁으로 무역전을 확전시켜나갈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중국의 의중이 작용했든 아니든 위안화 가치는 벌써 7위안대로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동안 분업이라는 국제무역 체계에 힘입어 기적 같은 단기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거대 공룡 제조기업이 일군 중국의 기적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약진은 혁신이나 원천기술에 의한 우위가 아니라 분업과 14억이라는 시장(인구) 매릿에 의한 것이다.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만약 인터넷 원천기술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중국의 금융체계와 상업시스템에 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보인다. 

중국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이 중국굴기가 과도하게 포장된데 따른 결과로서 우쭐대는 심리가 화를 불렀다며 자성론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도광양회(힘을 숨기며 조용히 때를 기다림)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중국 부상을 필요이상으로 일찍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위기의식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