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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망을 바꾼다'…정부, AI-RAN·6G로 국가 네트워크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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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AI네트워크 전략' 통해 '컴퓨팅 결합 네트워크'로 인프라 고도화
무선 넘어 백본·국제망·위성까지 AI 트래픽 대응 체계 구축
2030년 6G 상용화 목표…AI-RAN 500곳으로 산업·서비스 거점 확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30년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확산, 백본망·해저케이블·저궤도 위성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양상과 지연 요구가 달라지고,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속도 향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에서 "AI가 더 이상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며 "AI의 진화 단계에 맞춰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완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이후 에이전트·피지컬 AI 확산에 따라 요구 성능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만큼, 초저지연·초대용량·초정밀 네트워크로의 구조 전환과 네트워크 지능화, 컴퓨팅 결합을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 과장은 "2023년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장 이후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체·확장하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AI 시대 국가 비전으로 AI G3 강국 도약을 설정했지만, AI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와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제돼야 하고, 그 위에 데이터·모델·컴퓨팅으로 구성된 AI 코어가 결합돼야 한다"며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 AI 진화 단계별 네트워크 요구 변화…"기존 구조로는 한계"

정부는 AI 확산 단계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단계가 간헐적인 질의·응답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 AI 단계에서는 다수의 AI가 상시 연결돼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 이르면 로봇·자율 시스템이 비전 센서 기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링크하고, 실시간 판단과 제어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 과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들은 향후 트래픽이 4~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6G 사업단과 학계 분석에서도 2029년이면 무선 백본 트래픽이 현재 한계에 도달해 4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피지컬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인지·판단·행동하려면 수백 밀리초 이내 처리가 필요하지만,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로 보내면 지연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고 온디바이스 AI 역시 성능과 배터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은 LTE가 제어 채널을 담당하는 5G NSA 구조로 구축돼 지능화와 산업 확장에 제약이 있고, 유선망 역시 백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5G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SA 전환 조건을 걸었고, 이를 통해 애초 5G에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을 구현해 6G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정부는 내년 Pre-6G 시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8년쯤 표준 윤곽이 드러나면 LA 올림픽과 연계한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G까지는 통신 성능 중심의 진화였다면, 6G는 기지국이 통신뿐 아니라 컴퓨팅과 센싱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RAN 확산으로 시장 선점…"제2의 CDMA 기회"

정부는 국내 AI-RAN 확산을 통한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RAN 등 차세대 시장에서 점유율 20%, 매출 5000억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정 과장은 "5G 단계에서 시범 구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500개 이상의 AI-RAN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AI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고도 자율 운영 수준에 도달하고, 6G 단계를 거쳐 2032년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2013년 이후 정체돼 있고,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도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AI가 네트워크 판도를 바꾸는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네트워크 지능 경쟁력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인정받아 왔으며, 정부의 강한 AI 정책 의지도 있다. 지금이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AI-RAN(AI Radio Access Network,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은 AI 기술을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RAN)에 통합하여 네트워크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는 AI로 기지국을 최적화·자동화하는 'AI for RAN'과 기지국에 GPU를 탑재해 AI를 직접 구동하는 'AI on RAN'으로 구분, 최근 vRAN·오픈 RAN 확산으로 기지국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통신 처리와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GPU 기반 기지국이 부상하고 있다.

최성호 6G사업단장 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려면 통신과 AI가 결합된 AI-RAN이 필수적"이라며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인지-판단-행동' 과정이 200밀리초(ms)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기지국 단에서 GPU 기반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고, 무선 전송과 컴퓨팅을 함께 최적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기반 피지컬 AI의 경우 시각 정보 트래픽이 2Gbps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송량 압축과 함께 AI 트래픽을 위한 전용 자원 할당(슬라이싱)이 필요하다"며 "기지국에서 처리하면 인퍼런싱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업링크·다운링크·처리 시간이 모두 합쳐 200ms 안에 들어와야 한다. 기지국에 GPU를 넣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약 10만 개의 안테나가 광케이블로 연결돼 200여 개 집중국사로 모이는 구조로, 모든 기지국에 GPU를 넣기보다 200곳에 GPU를 풀링하는 방식이 가능해 경제성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무선만으론 한계…백본·국제망 고도화 병행

정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AI 트래픽 증가와 글로벌 연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선망·국제망·위성망 고도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AI 학습·추론 트래픽이 본격화될 경우 무선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네트워크 전반을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무선 접속망만이 아니라 유선 백본과 국제망의 용량과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에 백본망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고, 가입자망은 실수요를 기준으로 광케이블 보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향후 10Gbps 시대를 대비한 유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국제망과 해저케이블 고도화 역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정 과장은 "현재 국내에 유입되는 해저케이블은 9개 정도이고, 총 수용 용량은 약 120Tbps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AI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육양국(해저케이블이 육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부산 지역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서해안 태안 인근에도 일부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 트래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AI 트래픽 증가를 전제로 해저케이블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분산하고 국제 연결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해저케이블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국제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국제망은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영역이라기보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는 분야"라면서도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만큼,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 6G 위성시장 참여 겨냥…병목 기술로 공급망 진입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6G 표준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2030년 전후를 목표로 핵심 병목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위성통신을 지상 이동통신망의 대체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국가 네트워크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로 위치 짓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단기간 내 독자 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보다는, 2030년 전후 6G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시점에 글로벌 시장에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선별해 집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국 장비, 단말·안테나, 위성 간 연동 기술, 지상망과 위성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어·운영 기술 등 국내 기업이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한다는 방침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보 수요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가되, 상징적 '국산 위성망' 구축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 파급 효과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지은경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총괄은 "글로벌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대량 발사를 통해 위성 제조 단가까지 낮추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그대로 추격하는 방식보다는,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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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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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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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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