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중국에 수출 93%·수입 95% 의존...1인당 국민총소득 146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5:10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05:10

KDI "北, 단절된 생존 지향하다 경제성장 좌절"
北에 미치는 中 영향 절대적…남북미중 종전선언 중요
"남북철도 연결보다 北 철도망 고려한 재건 필요성"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이 전쟁 등에 대비해 '자급자족'을 강조한 경제계획을 펼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제기됐다.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방과 함께 교통·물류망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평양 시내에서 운행 중인 무궤도전차의 모습.

◆ 北, 중국에 수출 93%·수입 95% 의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주요 수출과 수입 국가는 중국으로, 그 비중은 각각 93.2%, 95.5%에 달했다.

그외 수출 국가로는 인도(0.76%), 파키스탄(0.64%), 스리랑카(0.55%), 멕시코(0.34%), 수입 국가로는 러시아(1.96%), 인도(1.10%), 필리핀(0.37%), 스위스(0.14%) 등이 뒤따랐으나 중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55억5000만 달러로 남한 1조521억7300만달러의 19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고립된 경제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한했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4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해 성장률은 오히려 후퇴했다.

2017년 북한의 GDP는 36조3818억원으로 남한 1569조416억원 대비 43분의 1의 수준이었고,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으로 남한(3364만원)의 2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남한은 3.1% 증가했다.

평양 시내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국제고립 대비한 경제계획, 北 경제성장 막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8년 11월 북한경제리뷰'에서 북한이 근대적 경제성장에 실패한 이유로 "북한이 대외적 단절로부터 생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걸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45~90년 기간 북한의 저조한 철도 건설이 철도망과 운송망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의지 부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근대적 경제발전 전략 자체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자립경제노선'을 추구하며 군 단위 지방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지방 공장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자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공업은 궁극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산성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북한의 소극적인 철도 투자는 체제의 생존과 지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 결과였으며, 북한경제가 근대경제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자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 남북 철도연결 및 북한 철도조사, 北 경제 되살릴까

최근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철도조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남북의 철도 연결과 북측 철도 현대화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철도가 워낙 낙후돼있어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북한 철도 자체를 새로 깔아야 하는 수준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철도망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면서 "경의선만 복구하면 연결이라 할 수 있을지, 그런식으로 투자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의선을 잇는게 일대일로로 우리와 중국을 연결하는게 목적이라면 철도가 북한경제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철도에 대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접근은 상징성과 정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