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美, 협상카드마다 관세율 1%p 인하…韓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3: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3:00

미, 일본 상호관세 25→15%로 조정
日 "협상카드 내놓을때마다 내려가"
韓 협상카드는 '조선·에너지·농산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협상 카드를 꺼낼 때마다 관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앞두고 조선·에너지·농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했지만, 일본과 비교해 규모와 파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日 상호관세 25→15%…韓 협상전략 '시험대'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일 관세협상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면담하고 일본 측이 협상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상호관세율을 1%p씩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례로 일본 측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안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링공 자동차 테스트는 없어지는 거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p 조정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하루 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장장 3시간에 걸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 "(협상용) 카드는 조금씩 잘라라. '그것 대신 이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특히 일본 측은 대미 투자 규모를 당초 1000억원 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크게 늘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간 즉석에서 5000억달러로 수정하면서 최종 5500억달러(한화 약 761조원)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일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맞춤형 카드 제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큰 거래'를 성사했고, 그 대가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관찰하는 새로운 압박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협상 준비 단계부터 상대국이 미국식 협상 구조를 이해하고, 맞춤형 카드를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했는지가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 韓, '조선·에너지·농산물' 등 원스톱 협상카드 준비

한국은 현재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일 남겨두고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상단은 관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조선업 협력, 에너지 분야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주요 카드로 준비 중이다.

조선업 협력안에는 미국 내 선박 수리와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07.23 yooksa@newspim.com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과 가진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마스가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조인트 벤처(JV)를 구성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또한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정책과 맞물려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천연가스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이 2021년 18.5%에서 지난해 12.2%로 하락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주요 협상 카드 중 하나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 개방이 거론되며,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미 투자는 '1000억달러+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4000억달러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오는 3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25%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두고 양국 간 통상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