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들어 회복세를 이어가던 한국 수출이 다시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율 인하 여부가 향후 수출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 수출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불안정, 마진 축소 등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 美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코앞…협상 난항 속 긴장감 고조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에 미 정부와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정부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각각 참여한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5일에 미국 워싱턴DC에서 '2+2 관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전인 24일에 미 측이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미 측이 베선트 장관의 불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물리고, 세계 57개국에 각각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해 총 25%의 관세율을 받아 들게 됐다. 상호 관세는 같은 달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유예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대응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특정 품목별 관세 인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의 협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에 준하는 투자 계획을 내세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25일 예정됐던 2+2 협의도 취소하는 등 일방적으로 협상 구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제안이 실질적인 양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의 형평 자체가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상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교환 구조지만, 이번처럼 미국이 선(先)제시한 관세 조치 아래 '유예-협상'의 틀을 짜는 구조에서는 협상력 자체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의제 대부분이 미국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짜인 데다, 우리 정부는 관세 부담이라는 실익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매달리는 수세적 입장으로 비칠 여지도 크다.

◆ 7월 수출도 플러스 예상…관세 현실화 시 타격 불가피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우리 수출은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글로벌 통상 불안 속에서도 선방해 왔지만,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회복세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출발선을 끊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동안 이어진 플러스 흐름이 16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하지만 2월에 전년 대비 0.4%를 달성하면서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3월(2.8%) ▲4월(3.5%) ▲5월(-1.3%) ▲6월(4.3%) 등 5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4개월 연속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7월 수출도 무탈히 플러스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선박 등도 연신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인 다음 달 1일에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7월 이후 수출의 명운은 상호 관세 부과 여부에 달려있다. 25%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들 품목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단가가 높은 만큼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요가 위축되거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산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구나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국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주시받는 주요국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557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교역국 중 8번째로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대미 무역흑자는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거나 무역 협정 재개정 요구의 근거로 삼아왔다. 예컨대 백악관은 지난 4월 발표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위해 비공정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관세·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의 불공정 조치로 인해 미국 산업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특정한 것이다.

앞서 통상 당국인 산업부는 부총리의 방미길보다 먼저 미국 현지를 찾아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관세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부총리가 유예 종료 직전 '버저비터' 협상에 나서게 된 셈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회복세를 이어가던 우리 수출은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꺾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생산·투자·고용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서게 된 만큼,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수출 충격을 최소화할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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