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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 '일방통행'에 2+2 협의 무산…李정부 통상협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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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24일 '2+2 협의' 취소…1+1 협의만 진행
상호 관세 유예 종료 1주일 앞으로…긴장감 고조
李정부 첫 통상 위기…'패키지 딜' 등 대응책 검토
'실용 외교' 실현 기대…전략 조정해 관세 낮춰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4일, 미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2+2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르려던 한국 정부를 향해 연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미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을 이유로 회담 하루 전 한국 측에 '일방 통보'가 전달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출국 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회담 무산과 동시에 협의 구도는 '2+2'에서 '1+1'로 축소됐다.

미 측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하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타이밍과 방식 모두에서 한국 정부를 사실상 조정 가능한 변수로 다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도된 압박이라는 것이다. 마치 '옵션'처럼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존재로 취급당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그만큼 간절함은 더욱 무거워졌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실익 중심 외교와 경제 통상 주권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보다 공급망과 산업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경제 중심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다. 그런 만큼 이번 2+2 협의 무산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처음 맞닥뜨린 대형 통상 위기이자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특히 통상의 상징적 장치였던 2+2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루고, 통상본부장 간 회담만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도 동맹 안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판을 누가 짜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이 제안하거나 주도한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보다 미국이 설정한 흐름에 대응하기 급급한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8월 1일이면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25% 고율 관세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종료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관세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압박 수단을 가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대응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특정 품목별 관세 인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의 협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에 준하는 투자 계획을 내세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첫 통상 시험대에 올라 있다. 통상에서의 실용이란, 유리한 판이 깔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리한 흐름 속에서도 먼저 움직여야 수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흔들림 속에서도 오히려 전략을 재조정하고, 최대한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능동성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본질일 수 있다.

비록 협상 구도에서 밀렸더라도 실리를 지키기 위한 후속 카드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 전략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적 거래다.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와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통상의 정석 위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 협상력을 입증해 내야만 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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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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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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