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날 차규근(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 박근혜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수 손실만 수반했다고 지적했었다"며 "당시 상장기업 배당급 규모가 증가한 것도 정책 효과가 아니라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조건 없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며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져올 부분들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 과거에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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