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간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연일 압박하면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능성이 유력히 검토된다. 

다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구이용보다 가공육으로 햄버거 패티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처럼 '햄버거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 31일 한미 관세협상 담판…정부, 소고기 시장 개방 내줄 듯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1 통상협의' 테이블에 앉는다.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국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고 방미 일정을 전면 취소해야 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2+2 통상협의' 취소를 두고 미국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섰다고 해석했다. 예컨대 미국 측이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위해 한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태도를 전환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조금 더 구체화했다.

베선트와 담판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햄버거 불매 운동 퍼질까…"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재료 표시해야"

한국 정부가 쌀 대신 소고기 시장 개방을 택한 건 쌀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묶여 다자간 협상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국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한미 양자 협상 대상이어서 협상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개방 자체가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기까지 변수는 여러 가지다. 수입 허용 이후 유통망, 가공업체, 외식산업 등 여러 연결고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안정성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당시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주로 가공육으로 생산돼 햄버거 패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른바 '광우병 파동' 시기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햄버거를 먹으면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햄버거병' 이슈로 햄버거 불매 운동을 벌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만약 이대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햄버거 판매장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8년 한미 소고기 협상 당시 정부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부의 역량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카드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이슈를 대응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교수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모든 소고기'를 '40개월', '50개월' 등 개월수로 협상하는 전략도 있다"며 "만약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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