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잔더빈 교수는 5일 이재명 정부 1년 성과로 증시 활황을 꼽았다
- 반도체 호황 이면의 대외의존·양극화 취약성도 경고했다
- 지선 승리는 확인했지만 서울 패배와 물가 과제가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수 8천선 돌파 공약 넘어서, 반도체 효과 한계 지적도
지선 승리로 국정 동력확보 '서울 낙선'은 뼈아픈 패배
- 중동발 고물가·중소기업 위기 등 서민경제 소외 극복이 2년 차 향배 가를 것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국정 회복및 경제 성과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과제를 두고 중국에서 다양한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통 중국 학자 잔더빈 교수가 내놓은 이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第一财经)은 5일, 잔더빈(詹德斌) 상하이국제경제무역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상하이 한반도학회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막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와 증시 호황, 그리고 향후 도전과 과제 등을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잔더빈 소장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거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단연 '주식시장 활황'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5000 포인트 선 달성을 공약했으나, 취임 1년 만에 8000포인트선을 훌쩍 뛰어넘어 9000 포인트선을 향해 치닫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잔 소장은 "이것이 정부의 정책적 효과이든 대외적 요인이든 간에, 주식시장의 활황은 일반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호감을 갖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전임 정부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잔 소장은 작금의 경제 호황 이면에 잠복해 있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 주기가 꺾일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한국은 전형적인 외향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위기 회복력이 다소 취약하다"며 "지금은 반도체 상승 주기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향후 하강 주기로 접어들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잔 소장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가진 고용 및 내수 파급 효과의 한계도 짚었다. 반도체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법인세 기여도가 높지만, 자동차 산업만큼 전후방 연쇄 효과가 크지 않아 일반 서민들이 낙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AI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이익과 세수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국가 복지와 혜택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 민생 경제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충격으로 인한 고물가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잔 소장은 "물가 상승과 달리 국민들의 실질 임금 상승은 제한적이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괴리감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버티는 것은 재정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잔 소장은 한국 일부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증시는 활황세지만 실물 경제의 실질적 개선과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잔 소장은 이틀 전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확인한 결과"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개 석 중 12개 석을 싹쓸이하며 지방 권력을 재편했지만, 상징성이 가장 큰 서울시장 자리를 보수 진영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에게 0.6%포인트 차이로 내주었기 때문에 미완의 승리라고 보았다. 아울러 보수의 텃밭인 영남 지역(대구·경북·경남)의 벽을 깨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잔 소장은 "서울은 중도층과 유권자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자 부동산 정책 등 중앙 정부의 핵심 정책을 집행하는 데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인 곳"이라며, 이번 오세훈 시장의 5선 성공은 그를 향후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선거 막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 역시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결집을 끌어내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59%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과 지선 승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동력을 이어가게 됐지만,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고물가·양극화라는 해묵은 경제적 난제 때문에 막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잔 소장은 덧붙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