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5일 한미안보협의를 가속해 연말까지 핵잠 도입 등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한국 건조 원칙 아래 농축·재처리, 핵우산 등 원자력·안보 협의를 새 틀의 합의로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 또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조건 차이가 크지 않아 연합방위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점과 조건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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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핵잠 위해 새 합의 필요"…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5일 한미안보협의 협상에 속도를 내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같은 합의에 구체적인 성과를 연말까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협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마크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할 때 새해 들어서 서둘러 진전시키자고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협상이 재개됐는데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여러 분야별 대표들이 와서 농축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 논의가 있었고, 엄브렐라(핵우산) 협의도 있었다. 앞으로 논의를 가속화해서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그 문제는 시종일관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돼 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문제가 재편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농축 재처리나 핵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합의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진전을 이루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2일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으며 2030년대 중반에 1번 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한미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지난 10년 넘게, 12~13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몇 년 전에는 조건이 90%까지 맞춰졌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조건에 대해서도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조정하면 맞출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합 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조건과 시점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