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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동시 출범' 목표인 중수청…지방청 청사 확보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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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도 청사 기준과 확보 방안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 서울 본청은 후보지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지방중수청은 청사·인력·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전국 동시 출범에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사이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로드맵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지연·부실 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2일 동시 개청"…청사·인력 준비 '미지수'
을지로 청사 유력하지만, 지방중수청 청사는 '미정'
전문가 "전국 수사 공백 안 돼…서둘러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중수청 청사 확보는 깜깜이다. 기존 지방검찰청 청사를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건물에 들어갈지 기준을 정부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 중수청 청사 확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만약 기존 청사 건물을 두고 다른 건물에 입주할 시 자칫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등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개 광역권에 설치되는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등 전국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개 광역권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으로 구성된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개청준비단. [사진=뉴스핌DB]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서울 중구 내 신축 건물 두 곳을 본청 청사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전국 동시 출범을 목표로 한 청사 확보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동시 출범 일정이 빠듯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청 청사 확보와 함께 인력과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10월 전국 동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서울 본청 또는 서울청 우선 출범 가능성이 내부에서 거론된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립 지원 업무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서울 본청 준비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며 "지방의 경우 청사 건물이 마땅하게 잘 나오지 않아 계속 모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사이에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출범을 생각했다면 청사와 인력 문제도 보다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 전국 동시 출범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이미 검찰에 사건이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이고 곧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중수청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동될지에 대해서는 훨씬 일찍부터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출범이 지연되거나 준비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청사 확보를 마쳐 '전국 동시 출범'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지방청 청사 확보 현황 등과 관련해 아직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행안부 측 관계자도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청은 경제·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초기 인력은 약 3000명 규모로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으로 나뉘어 매년 2만건 안팎의 사건을 수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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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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