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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수방위 원칙은 허울뿐"…日방위대강 개정 비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04

로동신문 "일본의 재침략은 시간문제" 경계감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개정에 대해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자국영토내에서 방어적인 전쟁만 수행하는) 전수방위 원칙은 허울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19일자 논평에서 "해외팽창 야망으로 몸부림쳐온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독사, 이 흉악한 괴물이 오늘날 속박의 그물을 찢어발기며 세계를 향해 대가리를 내밀고 독기를 내뿜고 있다"며 방위대강과 중기방 개정을 비난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방위정책 방향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군사장비 조달 내용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내용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은 이를 언급하며 "'방위목적에만 한정시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우겨대던 것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일본 반동들의 숙망"이라며 "일본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제 남은 것은 헌법을 개악하는 것뿐으로, 헌법개악이 실현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게 된다"며 "일본의 재침략은 시간문제"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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