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평양 진출 염두에 두고 경계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8일 각료회의를 열고 향후 10년 간의 방위 정책 방향을 담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장비품 조달 내용을 담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결정했다고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새로 결정된 방위대강엔 '단거리 이륙·수직착륙기'(STOVL)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 호위함(이즈모형)을 사실 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운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액 장비품 조달이 늘어나면서 중기방에 따른 향후 5년 간 방위비 예산 총액은 역대 최대인 27조4700억엔으로 확정됐다.
지지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자위대 함에 전투기 탑재가 가능해진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전보장관련법과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이 장비 면에서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까지 항공모함은 사실 상 전수방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유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받을 때만 방위적 개념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여당 내 검토회에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공격형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기방에선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 후에도 '다기능 호위함'으로 위치짓고 "유사시 항공공격에 대한 대처, 경계·감시, 훈련, 재해대처 등 다양한 임무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일본이 사실 상 항공모함 보유에 나서게 된 배경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현재 중국은 오키나와(沖縄)현과 대만을 잇는 '제1열도선'을 넘어 일본 주변의 태평양해역에서도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서제도와 일본 주변 해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활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상 항공모함 보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간 최소 1대 이상의 호위함을 개조할 방침으로, 개조 후에는 F35B를 10기 정도 탑재시킬 전망이다.
중기방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를 45기 도입하며, 이 가운데 18대를 STOVL 기능을 가진 B형으로 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의 대강 개정은 현재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에 따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정 필요한 방위력이 무엇인지, 수십년 뒤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이 무엇인지 국민과 국제사회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즈모형 호위함 개조가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이번의 조치는 태평양 등 우리나라(일본)의 방공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투기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파일럿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범위에 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新군사영역서 방위력 향상
통상 방위대강은 10년마다 개정됐지만, 이번엔 5년만에 개정됐다. 아베 내각에 들어서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방위대강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이 해상·항공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는 한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도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위대강과 중기방에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군사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종래 육·해·공에 더해 모든 영역에서의 방위력을 향상시켜 일원화 해 운용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방위대강에 담겼다.
특히 방위대강에선 "현대 전쟁에선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하는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영역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상승효과를 통해 능력을 증폭시키는 '크로스 도메인' 작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 적의 사이버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육·해·공 자위대 공동의 '사이버 방어부대'도 500명 규모로 확충한다. 또 항공 자위대에는 '우주영역전문부대'를 창설한다.
일각에서 주장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방위대강에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실질적인 능력은 보유하게 됐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