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제원 '확전', 최인호 '유들유들'...심상정 위원장 '한숨'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18

정개특위 1소위 열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 넘어 산'
장제원 “권력구조 개편·국민 여론조사도 해보자”
김종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중 하나”
심상정 "의사진행발언 그만두고 구체적 방안 검토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한 뒤 열린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나머지 정당들은 의제 폭을 좁히려 안간힘을 썼다.

한국당은 특권 내려놓기, 윤리위원회 강화 등 의제 전선을 넓히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카드를 숨겼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정개특위 1소위 회의를 앞두고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가 논의할 대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있다”며 “지금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장 간사는 “승자독식이라 소수자 목소리르 대표하지 못하는 건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승자 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함께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간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할 거라며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자칫 국회의원 간선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데 이를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어느 정당도 험지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수능에 가중치 둬 대학 합격률 높이자는 인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지만 정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은 “정당 지지율만을 기준으로 한 의석 배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연동형 비례대표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인지 검토하는 등 백가쟁명식 방안을 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반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좁히는데 힘을 모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쟁과 대결에만 집중된 정치로 정치의 생산성이 낮아진 가운데 선거구 개혁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나쁜 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소위 회의는 국민들에게 더 품질좋은 정치를 주겠다는 우리 자성을 바탕으로 논의돼야지 당리당략을 앞세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 역시 김 의원을 거들었다.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있는 제도중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면서 경제, 사회적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혐오를 극복하고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회는 하루 일거리 가지고 2년을 끈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충실하자는게 대원칙”이라며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선거과정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데 그 방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정도는 이번 선거개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정개특위 1소위는 앞으로 논의할 주요 쟁점으로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 여론조사 등으로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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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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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