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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 열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 넘어 산'
장제원 “권력구조 개편·국민 여론조사도 해보자”
김종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중 하나”
심상정 "의사진행발언 그만두고 구체적 방안 검토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한 뒤 열린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나머지 정당들은 의제 폭을 좁히려 안간힘을 썼다.
한국당은 특권 내려놓기, 윤리위원회 강화 등 의제 전선을 넓히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카드를 숨겼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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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정개특위 1소위 회의를 앞두고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가 논의할 대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있다”며 “지금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장 간사는 “승자독식이라 소수자 목소리르 대표하지 못하는 건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승자 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함께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간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할 거라며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자칫 국회의원 간선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데 이를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어느 정당도 험지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수능에 가중치 둬 대학 합격률 높이자는 인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지만 정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은 “정당 지지율만을 기준으로 한 의석 배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연동형 비례대표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인지 검토하는 등 백가쟁명식 방안을 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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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좁히는데 힘을 모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쟁과 대결에만 집중된 정치로 정치의 생산성이 낮아진 가운데 선거구 개혁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나쁜 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소위 회의는 국민들에게 더 품질좋은 정치를 주겠다는 우리 자성을 바탕으로 논의돼야지 당리당략을 앞세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 역시 김 의원을 거들었다.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있는 제도중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면서 경제, 사회적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혐오를 극복하고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회는 하루 일거리 가지고 2년을 끈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충실하자는게 대원칙”이라며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선거과정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데 그 방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정도는 이번 선거개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정개특위 1소위는 앞으로 논의할 주요 쟁점으로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 여론조사 등으로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