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턱없이 부족한 보육·체육시설…정부, "생활SOC 계획 내년 3월 수립"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9:43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7:31

국조실장 주재 생활밀착형 SOC 협의회 첫 발
내년 3월까지 생활 SOC 3개년 계획 수립
"생활편익 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보육·의료·교통·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의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을 의장으로 한 생활SOC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부처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건설청 등 3개청 차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해당 정책협의회는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이다. 주로 생활SOC 관련정책, 생활SOC 재원확보대책, 생활SOC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생활SOC가 확충될 경우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간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국조실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 활력의 마중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면서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는 약 6개월인 17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인구는 6만2000명으로 영국 2만3000명, 일본 1만5000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리모델링을 마친 유진어린이집에서 유진기업 신입사원들이 일일보조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유진기업>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