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병욱 민주당 의원, 11일 공정위서 제출받은 자료 공개
한화S&C·한일중공업, 하도급법 벌점 초과로 영업정지 안건 상정
GS건설 등 8개 기업, 공공입찰참가제한 안건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기업에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춰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될 전망이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각각 10.75, 11.25점으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씨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화산건설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월 19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의결서 작성 단계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지에스건설‧우신종합건설‧신한코리아‧삼광글라스 등 4개 기업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한 차례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국감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기업이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