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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KT통신 불통에 피해 막대... 피해사례 15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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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소상공인들과 집단 소송 등 공동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 피해 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중
정부·국회에도 ‘무과실 책임 부여’,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안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아직도 복구 완료가 안 돼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KT는 구체적인 복구일정을 제시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여파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 KT회선을 활용하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영업 불능 사태에 놓인 상황에서 KT는 연합회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통조차 불통돼 불능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복구 일정 상세 고지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KT는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연합회는 KT 측에 △조속한 피해복구 △복구 일정 제시 및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등 보완책 실시 △연합회 측과 공동조사단 구성해 실태 조사 △KT 황창규 회장 책임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 마련 △KT에 무과실 책임 요구 및 약관 개정 △집단소송제 법제회 착수 등을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30일 중 1주일만 타격을 받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형 사업자들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KT화재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KT아현지사 인근 지하철 2호선·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옆에서 KT 화재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사례는 온라인 50여건, 오프라인 100여건 등 총 150여건에 이른다. 피해 사례는 인터넷 불능에 따른 PC방 등 운영 불가, 유선전화 먹통으로 인한 전화 주문 불발, 카드 단말기 결제 먹통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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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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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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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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