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KT 통신구 화재 피해 및 대응방안 논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연내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KT 등 관련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T 통신구 화재 피해·대응방안’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
이낙연 총리는 이날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한다. 어느 한 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기 바란다. 국무조정실이 도울 것”이라면서 “KT 등 관련기업들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는 이르다. 오늘은 그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해 국민께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드리고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이 65만톤을 넘는다”며 “환경부가 무단투기 감시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강력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참여연대가 ‘KT불통사태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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