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감세 약발 끝나는 트럼프 경제…추가 부양 기대도 ‘난망’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4:46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4:4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3%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나간다는 진단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미국 정부의 연방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늘면서 추가 부양이 어려워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그를 더욱 괴롭힐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감세로 ‘슈거 하이’(sugar high, 당분 섭취에 따른 일시적 과잉 흥분)에 취했던 미국 경제에서 감세 약발이 끝나는 시기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할 내년과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둔화세가 현저해지면서 2020년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CNBC와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는 거의 확실하고 2년 후 침체에 빠질 위험은 거의 50%에 달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낮다”고 말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펀치는 금리 상승의 지연 효과일 것”이라면서 “금리는 천천히 효과를 내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두 번째는 2020년까지 의회에서 추가 대책이 없다면 부양은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가 부양 기대도 어려워…트럼프 재선 전 실업률 상승 전망

백악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쉽사리 추가 부양책을 장담하지는 못 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전 약속한 중산층 감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적자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속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우리는 중산층 감세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불할 지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등을 잡고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짐 오설리번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이 2019년까지는 부양적일 것으로 보지만 2018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재정 부양은 아마도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0.75% 정도를 기여했을 것이며 2019년에도 절반 정도 하겠지만 2020년에는 거의 중립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2019년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봤지만 2020년에는 0.3%가량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토스텐 슬록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하반기로 하고 특히 2020년에는 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놀라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상승하는 실업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우리는 우리 경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엄청난 부양을 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추가 부양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정상에서 벗어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부양을 위해 차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9000억 달러의 부양에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과 인프라 투자 합의 전망에 선을 그었다.

추가 부양보다 의회는 정부 예산과 차입 한도 상향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의회에서는 내달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내달 8일 셧다운(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