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은나래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일종의 중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써 올 한해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무려 4조 위안(약 652조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 중심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만 개인이 처리 할 수 있는 다바오간(大包幹)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방 성(省)마다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중앙 정부의 지방 경제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자, 1990년 대 초 ‘분세제(分稅制)’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세제 개혁 이후 1993년까진 지방정부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1994년을 기점으로 지방재정지출이 재정소득이 넘어서기 시작, 점점 그 격차가 커졌다. 이와 동시에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이 심의 통과되면서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고 이는 2009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2009년 3월 4조 위안(당시 환율 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지방 정부에 2000억 위안(약 32조 6340억 원)의 자체 채권발행 예산 권한이 부여되면서 이때부터 지방정부의 독자적 채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2009년~2011년 당시 전인대에서 비준한 지방 채권 발행량은 2000억 위안이었지만 2012년(2500억 위안, 약 40조 8000억 원) 2013년(3300억 위안, 약 53조 8500억 원) 2014년(4000억 위안, 약 65조 268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2014년 예산법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대폭 상승, 2018년 9월 말 기준 지방채는 총 4015번 발행됐으며 누적 발행 규모는 무려 18조 위안(약 2937조 6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2014년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채무 만기상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지방채 치환을 통해 당시의 위기를 극복했다. 치환을 통해 과거 8~10%이던 금리를 현재 국채(3%)와 비슷한 수준인 3.8%까지 낮췄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신규 발행 규모를 매년 직접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지방정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결과 중앙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은폐성 채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Win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은폐성 채무 중 하나인 도시투자채권(城投债, 도시 인프라 건설 목적)의 누적 규모는 무려 7조 3600억 위안(약 1200조 9312억 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높은 코스트의 도시투자채권을 낮은 코스트의 지방 채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대규모 이자 지출을 절약해 왔다. 하지만 5년물 만기 지방채 상환 기한이 끝나가면서 지방 정부의 향후 채무 상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2019~2023년 동안 매년 상환해야 할 지방채무의 원리금을 계산해 봤을 때, 2021년과 2023년이 채무 상환 규모가 가장 큰 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이자 지급 금액이 무려 5조 6200억 위안(약 917조 154억 원)으로 지방정부 소득의 51%나 차지할 전망이다. 이자만 살펴봐도 도시투자채권이 지방채로 치환되면서 실제로 지방정부는 대규모 이자 지출을 아낄 수 있었지만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1조 4000억 위안(약 228조 4380억 원)으로 지방 재정 소득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정부채는 수익성이 없는 공익성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일반채권과 토지비축, 유료 공공도로 등 수익성 나는 공익성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채권으로 나뉜다. 만기 구조는 3·5·7·10년으로 다양하며, 발행량 기준 5년물이 36%로 가장 많고 3년물, 7년물, 10년물도 각각 15%, 28%, 21%를 차지한다. 그 밖의 1·2·15·20년물 지방채는 극소수로 0.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지방 정부가 진행하는 공익 사업 기한이 비교적 길고, 지방 관료의 교체 시기가 5년인 상황 등 이유로 3년 이하 만기 채권 발행량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발행된 지방채의 만기 평균 기한도 6.17년으로 나타났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역시 이자세가 면제되지만, 상업은행이 지방채를 구입했을 시 20%의 리스크 자산을 공제한다는 점이 다르다. 2018년 8월 기준 중국 상업은행은 총 78%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은행, 재정부, 정책은행 등 특수기관에서 9%, 펀드형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각각 3%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의 지방채 거래 규모 데이터를 통해 2018년 중국 주요 채권 연간 회전율을 살펴보면, 지방채의 경우 고작 16%로 양도성예금증서(Interbank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599%), 정책은행채(294%) 심지어 국채(117%)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과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나 국가 경영 역시 적절한 부채는 필요악이다”면서 “부채를 통한 경제 발전은 자연스런 경제상황이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한 디폴트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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