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사의 ‘사법통제’ 반드시 필요…수사종결권, 법률판단영역”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1:05

국회 사개특위, 9일 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
문무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자연스레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위해 사법통제 반드시 필요"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개국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2018.10.25

문 총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경찰이 국내 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다른 쟁점인 검사의 영장심사제도와 관련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찰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이후 50년 이상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은 제한없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 의미에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경우 부장검사나 상급 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되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문 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